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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블랙아웃 정신적 보상은 '깜깜'

정전피해 신고액 총 18억 집계, 현물만 포함…주민들 거센 반발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17-03-01 22:27:59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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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료 가구당 6500원 감면계획
- 기장군, 6일 정관에너지와 논의

지난달 9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에 따른 피해보상 접수가 마무리됐다. 정관읍 이장단을 중심으로 물질적 피해보상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장군은 정전 피해보상 신고액이 지난달 28일까지 총 18억여 원(2013건)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 피해 신고가 13억여 원(1027건)으로 가장 많고 중소기업 3억4000여만 원(59건)과 개인 2억여 원(932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 신고액은 블랙아웃으로 인한 현물 피해만 해당된다. 정관신도시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민간사업자인 정관에너지 측은 정확한 피해액 산정을 손해사정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또 블랙아웃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피해는 전기요금 감면(월 5만 원 기준 6500원)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문제는 물질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이다. 상당수 주민은 "블랙아웃 당시 추운 날씨에도 난방을 못 해 친척집이나 모텔로 대피했다. 또 블랙아웃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관읍 한광열 이장단장은 "한 달에 전기요금 5만 원을 쓰는 가정을 기준으로 약 6500원 정도의 전기요금 감면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정관에너지는 정신적 피해 보상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관에너지 측은 "우리나라에서 정관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블랙아웃이 발생한 적이 없어 피해보상 기준도 뚜렷하지 않다. 정신적 피해 보상은 전례도 없고 법률로 명시되지 않아 난감하다"면서도 "기장군·이장단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보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구역전기사업자인 정관에너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민을 위한 보상기준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장군은 오는 6일 정관에너지 측과 만나 구체적인 피해보상 계획을 논의한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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