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5세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우려되는 보육대란을 막으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20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 시·군에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이 이 예산을 계속 편성하지 않으면 도가 도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큼 빼고 주는 '상계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방재정법에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로 정하고 있어 교육청은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며 "이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데도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도교육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출금(5235억 원)을 활용해 관련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가가 지원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 올해 대비 4300억 원이나 증가하는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도 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예산 편성 때도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직접 지원 방침을 밝히고 1444억 원을 편성했다. 정순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