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요나라 박근혜'라는 그라피티를 그렸다가 실형이 구형된 예술가에게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지난 11일 공사장 철제 담장에 '사요나라 박근혜'라는 그라피티를 그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제공=홍은희씨 페이스북)

신 판사는 "홍씨가 그림(그라피티)을 그린 한진중공업이 설치한 철제 담장에는 이미 낙서와 전단이있었으나 방치돼 있었고 한진중공업은 홍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지도 않았다"면서 "홍씨에게 재물손괴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장의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1월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 공사장의 철제담장에 일본 전범기를 배경으로 박 대통령이 손을 들고 웃고 있으며 밑에 '사요나라'라 쓰인 그라피티를 그렸다. 검찰은 홍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해 예술활동에 대한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홍씨는 "그라피티 사건 무죄는 너무 당연한 결과가 나온건데 이렇게 기뻐해야 한다니 세상이 너무 이상해진 것 같다"면서 "검찰이 대통령 그림 함부로 그리지 말라는 경고 차원에서 과하게 구형한 것 같은데 오히려 투쟁심만 불러일으킬 뿐이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러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영실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