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와 그 시행일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 씨 등이 "사시를 폐지하도록 규정한 이 법의 부칙은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뒤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는 사시를 준비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사법시험이 존치할 것이라는 신뢰이익은 변경 또는 소멸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며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은 "일부 입학전형의 불공정이나 교육과정 부실이 지적된 바 있으나,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사법시험법의 폐지와 로스쿨의 도입을 전제로 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법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며 합헌을 선택했다. 반면 조용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판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므로,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과 무관하게 판검사로 임용될 기회 또한 상실하게 된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