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반기 남은 회기 39일에 불과
경남 사천시의회가 2개월이 넘도록 후반기 원 구성도 못한 채 '밥그릇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후반기 회기의 30%를 의장 선출을 위해 허비하는 등 경남지역 기초의회 중 최장기간 파행을 이어가자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시민단체는 주민소환 운동에 들어갈 태세다.
사천시의회는 지난 5일 임시회를 소집해 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했으나 표결을 진행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바람에 또 원 구성이 무산됐다. 비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요구로 개회된 이날 임시회는 출석의원 중 최연장자인 최갑현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했으나 2차 투표직전 양측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대립 양상을 빚은 후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했기 때문이다. 의사진행 발언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장 출마자 2명 중 1명이 사퇴했으니 남은 한 명은 무투표 당선'이라고 주장했고, 비 새누리계 의원들은 '2차 투표에서 과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 1·2위가 겨루는 3차 투표를 진행할 필요없이 의장 선출 안건 자체가 무효'라고 맞섰다.
사정이 이렇자 시민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장 후보 2명 중 1명이 사퇴하면 무효가 되는지, 남은 1명을 두고 신임 투표를 해야 하는지, 무투표 당선으로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의원 주민소환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사천의미래를생각하는모임'도 8일 시의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주민소환 운동에 불을 붙일 예정이다.
사천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표결로 의장을 선출한다는 내용만 있어 시의회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시의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하루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천시의회는 연간 100일의 회기 가운데 상반기에 43일을 쓰고 남은 57일을 후반기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중 18일을 의장 선출을 위해 허비한 탓에 남은 회기는 39일에 불과하다. 후반기에 1, 2차례의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와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해야 하는데, 남은 회기로는 의정 활동 자체가 부실해질 우려가 많다. 사천시의회는 새누리당 의원 6명, 비새누리당 의원 6명(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2명, 탈 새누리당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완용 기자 w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