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상담소 등 9개단체 참석
- "교육계도 무책임" 성토 쏟아져

"경찰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발상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학교 일은 학교가 해결해야 합니다."

7일 부산 연제구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성 비위 사건 좌담회가 열려 토론자들이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7일 오후 연제구 연산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성 비위 사건 좌담회를 개최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와 경찰, 중학교 교사, 상담사 등 9개 단체가 참석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자 중 상당수는 경찰전담경찰관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반송중학교 이재숙 학생부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은 '고속도로 과속카메라'처럼 학교 폭력을 줄이는 일시적 효과는 줄 수 있지만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며 "경찰에게서 도움을 받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제도 자체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최대 성과로 선전하는 '학교 폭력 감소'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꾸준히 학교 폭력 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경찰의 치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부산지부 정한철 지부장은 "비슷한 시기에 교육청이 위클래스를 설치해 대대적으로 상담사를 배치했고, 예방교육도 실시했다"며 "경찰은 학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학교의 요청에 따라 들어오면 된다"고 말했다.

교육청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지영경 상담실장은 "경찰은 수뇌부가 사과했지만 교육청은 경찰 뒤에 숨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실제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곳은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교육계'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교육청 관계자만 참석하지 않은 것만 봐도 교육청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학교성폭력대책협의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 10여 명은 이날 오전 부산경찰청을 방문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피해자 후속조처,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상담 내용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토론회를 주최해 제도 개선 방안을 찾고, 피해자·전문 상담소 연계 지원, 학교전담경찰관 관련 정보 공개를 약속했다.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마음 같아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모두 빼서 파출소 인력을 늘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사과하고 철저히 수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