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깜깜이 수사로 시간 질질 끌면서
- 결과 발표 전 시행 부적절 논란
- 강신명 청장 임기 채우기 시선도

- 전·현직 경관단체 '비위' 사죄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의 성추문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청 특별조사단(특조단)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경찰청이 하반기 총경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과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민주경우회 회원들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며 땅에 엎드려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특조단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경찰 지휘부 인사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특조단이 국민적 공분을 산 이번 사건에 관해 여론 무마용 '시간 끌기'를 하지 말고 감찰과 수사 결과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청은 하반기 총경 인사를 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청은 매년 1월과 7월 상·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 상반기 인사는 승진 인사를 포함해 대대적으로 이뤄지지만 하반기는 정년퇴직 등에 따른 공석을 메우는 식이라 이동 인원이 상반기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부산경찰청의 경우 이번 하반기 인사에 총경 5명이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불거진 학교전담경찰관 사건으로 연제경찰서장과 사하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처되면서 일부 비었고, 정년 퇴임에 따른 공석도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학교전담경찰관 성추문 사건으로 경찰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특조단의 조사 결과 어느 선까지 문책 대상에 오를지 모르는 마당에 경찰 지휘부인 총경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조단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총경이 추가로 발생하면 사실상 일부가 또다시 자리를 옮겨야 하는 탓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지난 1일 활동을 시작한 특조단은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이번 사건 수사와 보고 누락에 관해 감찰하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연제·사하경찰서장을 포함한 관련 부서 직원, 경찰청과 부산경찰청 감찰 부서 직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이다. 조만간 부산경찰청장을 포함한 지휘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강신명 경찰청장이 총경 인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도 논란거리다. 특조단이 활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다 되도록 아무런 내용을 알리지 않는 등 '깜깜이 수사'로 시간을 끌면서 다음 달 만료되는 강 청장의 임기를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특조단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진다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이며, 하반기 인사는 공석을 메우는 수준에 그쳐 인사 개입 논란과도 무관하다"며 "특조단이 이번 주말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초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개선대책도 그때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과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민주경우회는 이날 서울 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은 경찰의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합종연횡의 비위 사건"이며 "공익적 사명감보다는 사적 이익이, 조직보다는 개인의 입신영달이 우선하는 뒤틀린 조직문화가 양산한 충분히 예견된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