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클래스·위센터·117센터 등
- 운영 중인 상담창구 활용 모색

- 상담교사·상담사 태부족이 문제
- 부산 초중고교 42.7%만 배치
- 없는 곳은 담임에 역할 과중
- 상담인력 확충 없인 해결 불가

- "학교 경찰력 배제 능사 아니나
- 전문경찰관 확대는 주업무 퇴색"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 발생을 계기로, 학생지도와 상담 역할에서 경찰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가 이를 전담하고, 경찰은 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학생지도 등에 '추가 개입'하는 방향으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의 한 교육지원청 산하 위센터에서 학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학교 기능 강화… 인력 충원부터

경찰은 청소년 비행예방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에 투입했다. 하지만 이미 학생지도·상담은 학교 내 다양한 창구에서 진행 중인 터라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일선 초중고교에 '위(Wee)클래스' 상담실을 마련해 상담교사가 학생 상담을 하고 있다. 5개 교육지원청의 '위(Wee)센터'에서도 임상심리사와 사회복지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있다. 부산경찰청 안에 문을 연 학교폭력신고센터(117센터)도 24시간 전화 상담 등을 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폭력 상담창구의 최일선인 교내 위클래스의 상담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부산 638개 초중고교에 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가 배치된 곳은 273곳뿐이다. 배치율이 전체학교의 42.7%밖에 안 된다. 위클래스가 설치된 곳은 403개 학교지만, 상담교사가 없어 담임교사가 이곳에서 상담을 벌이거나 공실로 남겨진 곳도 허다하다. 시교육청 생활지도팀 허용건 장학사는 "담임교사는 수업과 더불어 각종 행정업무 등 잡무가 많아 학생상담의 역할을 꼼꼼하게 수행하는 것은 무리"라며 "전문적인 상담을 벌일 수 있는 인력의 충원이 절실하지만, 정부의 추가 인력 배치는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부산지부 채성희 전문상담사분과장은 "교육 당국이 학교 현장에 전문성 없는 경찰의 힘을 빌렸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경찰만 탓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교육 당국은 상담교사 인원 확충 없이 아무런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현장에 경찰력 투입 지양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교육 당국이 학생지도라는 본연의 기능을 경찰에만 넘겼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물론 학교폭력의 흉포화와 실추된 교권 등 교육 현장의 사정을 감안해도 '선 학교, 후 경찰'이라는 대원칙을 교육 당국이 고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와 부모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학교의 요청이 있는 즉시 경찰이 개입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고생 자녀를 둔 50대 학부모는 "요즘 아이들을 학교에서 통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학교가 제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제자들이 경찰에 맡겨지는 것을 지켜보는 교사들이 한심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 제도 시행에 불만이 있다. A 경찰서 직원은 "전문 경찰관이 아니라 지구대에서 제일 젊은 직원이 학교전담경찰관으로 배치된다. 치안업무에 직원 한 명이 빠지니 경찰 조직에서도 마이너스고, 경찰을 믿고 따를 수 없기에 학생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동래경찰서장 출신의 동의대 곽명달(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는 "경찰이 학생 등을 상대로 한 '학교전담경찰관 인식(설문)조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홍보에 치중하면서 본래 목적이 퇴색했다"며 "경찰은 학교에서 빠지고 학생지도는 교사가 전담해야 한다. 그 뒤 문제가 터졌을 때 학교의 요청이 들어오면 경찰이 2차적 지원 내지는 개입을 하는 방식으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비노조 김희정 조직강화위원장은 "경찰 본연의 업무가 치안유지인데 학생 상담은 왜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역 여성단체와 학부모단체는 7일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열기로 했다. 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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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상담체계 명칭 내용 및 특징 개소 위클래스 학교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학생 상담 부산 403개교(상담교사·상담사 없는 곳 담임이 업무) 위센터 5개 교육지원청 상담실서 상담,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 상주 5곳 학교폭력신고센터 (117센터) 부산경찰청 내 상담실. 교육청 소속 상담사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등 인력 배치 24시간 상담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