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학부모, 경찰 개입 부정적
- "학폭위 역부족땐 공권력 투입"

- 일부 교사 학교폭력 개입 꺼려
- "교내 경찰 상주만으로도 예방"

- 학교-경찰 정보교류·협력 강화
- 상담·법 집행 이원화 필요성 등
- 제도 존치하더라도 개선엔 공감

부산에서 벌어진 학교전담경찰관 성추문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계는 학교 내부 매뉴얼로도 얼마든지 위기 학생 관리와 학교 폭력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학교전담경찰관의 존재가 학교 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는 만큼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하자는 반론도 만만찮다. 찬성과 반대쪽 모두 이 제도를 원점에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

4일 부산지역 일선 학교에 부착된 학교전담경찰관의 사진과 휴대전화번호. 박호걸 기자

■학교폭력 선생님이 해결 가능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와 학부모들은 학교전담경찰관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교육 일선에 있는 교사들은 위기학생 관리와 학교폭력 대응에 관한 매뉴얼이 잘 만들어져 있어 웬만한 사고가 발생해도 학교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학교가 처리하지 못하거나 이를 믿지 못하는 학부모가 있으면 그때 공권력, 즉 경찰의 힘을 빌리면 된다는 논리다.

부산학부모연대 이정은 대표는 "학교 폭력과 위기학생 관리도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경찰관이 아니라 전문 상담가나 선생님이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의 A중학교 김모 교사 역시 "매뉴얼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차후 문책이 있어 교사들도 이를 잘 준수하고 있다. 큰 사안이 발생할 경우 경찰,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하고 이마저도 안 되면 경찰에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30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학교전담경찰관제 폐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다른 지역 시·도 교육청 역시 이를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제도의 효용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B초등학교 교장은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잘 나타나지도 않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각 학교 정문에 젊고 훤칠한 경찰관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붙여 놔 경찰 이미지 제고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 외의 효과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존재 선도 효과 커

이에 반해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 폭력을 줄이는 데 기여를 한 만큼 제도를 없애기보다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학교 입장에서 경찰의 존재는 학생에게 교내 공권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커서 당장 학교전담경찰관을 철수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현재 추락한 교권으로는 비행 청소년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학교전담경찰관 유지에 힘을 실어준다. 학교 폭력의 정도는 심해지는데 현재 교사가 가진 권한은 축소돼 학교전담경찰관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학교전담경찰관 임무를 수행했던 부산의 한 경찰은 "아이가 잘못을 해 선생님이 나무라면 학부모가 이를 따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선생님은 아예 학교 폭력 문제에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아 공권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있지만 학교와 경찰의 정보 교류 등 협력 관계가 부실한 부분을 꼬집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등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학교와 경찰이 위기관리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거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교사가 직접 이 문제를 경찰에 알린 사하경찰서 사건과 달리 연제경찰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산시교육청은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에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느라 애를 먹었다. 한 중학교 교사는 "교사가 비행 청소년을 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학교전담경찰관이 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학생 정보를 선생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교사는 "경찰과 학교의 긴밀한 협조로 교육과 공권력이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교전담경찰관제 입장  제도 반대 학교폭력 감소해 필요 없다 교내 매뉴얼로 학교폭력 해결 가능 상담 전문성 떨어진다 홍보 등 치적쌓기용 제도

유지 찬성 공권력 부재시 재발 가능 교권 추락해 대응 불가능 상담 부분은 전문가가 맡아라 홍보 배제하고 법 집행에만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