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관계자 외 출입 통제부터
- 중간보고·브리핑도 거부 예정
- 독립성 핑계로 의구심 부추길듯
- 부산청, 복무기강 지침 내려
경찰청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본지 1일 자 1면 보도)이 1일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의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특조단이 감찰과 수사의 독립성 확보를 이유로 모든 대외 창구를 차단해 '깜깜이 수사'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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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학교전담경찰관의 성 추문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한 경찰청 특별조사단의 사무실이 마련된 옛 남부경찰서(현 남부방범순찰대) .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
특조단은 이날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남부방범순찰대(옛 남부경찰서)에 사무실을 차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조단은 애초 부산경찰청 14층의 빈 곳을 쓸 예정이었지만 부산경찰청과 떨어진 공간에 상주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이곳으로 장소를 옮기고 사건 관계자 외에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특조단 수사지도팀은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학교전담경찰관 성추문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특별감찰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부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됐고 누락됐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특조단은 진상 조사가 끝날 때까지 브리핑 등을 일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건 조사에는 10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사안이고, 경찰 지휘부까지 연루된 마당에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경찰의 '셀프 감찰' 논란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특조단 관계자는 "특조단 조사가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본청에도 중간보고를 하지 않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리기로 했다"며 "조사 과정이나 절차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른 시일 안에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산경찰청은 사하경찰서 김모(34) 경장이 받은 퇴직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재입금했고,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의 퇴직금 지급을 중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복무 기강을 확립하라는 업무 지침을 지난달 30일 내렸다. 업무 지침에는 음주운전 등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골프장이나 유흥업소 출입을 자제하도록 했다. 또 2시간 이내 복귀하기 어려운 곳에 갈 경우 사전 승인을 받는 등 보고 체계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부실한 보고 시스템을 바로잡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부산경찰 내부에서는 사고가 터진 뒤에야 나온 '늑장 대응'이라는 불만과 함께 수장인 부산경찰청장까지 감찰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복무 기강 확립지침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한편, 부산성폭력상담소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4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학교성폭력대책협의회는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교육 당국은 진상 규명이나 피해자 중심의 해결책을 찾기는커녕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 학생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주 민경진 기자 kimhj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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