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사실상 '용역 불복'을 선언했다. 시민사회는 또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객관성을 잃은 용역에 대해 공식적으로 파기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김영춘 김해영(왼쪽부터) 등 부산지역 의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공정 의혹이 짙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가덕신공항추진 범시민운동본부(이하 가덕신공항운동본부)는 8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는 13일까지 평가항목별 가중치(배점)와 고정장애물(산봉우리) 평가항목 포함 여부를 밝히지 않을 경우, 신공항 용역 불복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부산권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공개된 35개 평가항목 중에는 밀양 후보지의 최대 단점으로 부각되는 고정장애물 항목이 제외됐다. 이 때문에 부산시와 시민사회는 국토교통부에 공정한 용역을 위해 평가항목별 가중치와 고정장애물 항목 평가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최종 입지 선정 때까지 공개할 수 없으며, 고정장애물과 항공학적 검토 포함 여부 역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시민사회의 불복 선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 홍기호 교통국장은 "고정장애물이 단독 항목에서 배제되더라도 공역이나 총사업비 등 다른 항목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확신한다. 고정장애물 항목이 빠진 용역은 있을 수 없다"며 "시는 끝까지 공정한 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이번 용역을 특정 지역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맞춤형 용역'이라고 규정했다. 가덕신공항운동본부는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공개하지 않는 불투명한 용역은 지난해 1월 이뤄진 5개 시·도의 용역 합의의 전제 조건인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에 위배되므로 파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항공기의 안전과 직결되는 고정장애물의 평가항목 제외는 국제항공기구(ICAO)의 규정을 위반한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산악 장애물을 무시한 '항공학적 검토'를 포함하는 것 역시 경남 밀양에 안전성과 경제성의 면죄부를 주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가덕신공항운동본부는 서 시장의 용역 불복 선언 결단도 촉구했다. 서 시장이 신공항 유치에 직위를 걸었고, 현재 용역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불공정한 용역의 결과로 신공항 입지가 밀양으로 발표되고 난 뒤 부산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는 뜻이다.

가덕신공항운동본부 박인호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용역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해 이미 신뢰성을 잃었다. 더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서 시장이 용역 불복을 선언하고 민자로 가덕 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시민의 강력한 열의를 모아 14일 대규모 시민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