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상업 개발과 관련해 지역 언론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2일 열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부산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일 오전 부산 모 언론사 앞에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상업개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순용 선임기자 seosy@kookje.co.kr
부산MBC와 부산일보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개발사업(미포~송정 4.8㎞ 구간)에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특혜상업개발 우려가 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나아가 자사 사업을 위해 '경영과 편집권·보도의 분리' 원칙을 깨고 있다는 점에서 두 언론사의 사업 참여 철회를 촉구한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개발 사업처럼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공공개발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 여러 민간투자사업처럼 사업자에게 수익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특혜를 제공하거나 난개발을 눈감아 줄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언론사가 해당 사업에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지역사회뿐 아니라 국내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개발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들이 상업개발을 반대하고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서명한 핵심 이슈였다. 그런데 서병수 시장은 당선 및 취임 이후 공공개발과는 거리가 먼 상업개발을 제안했던 전임 시장 시절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민간제안사업을 묵인하고 동조했다. 지금이라도 서병수 시장은 폐선부지 무상사용을 특혜상업개발이 아니라 공공개발의 '시민공원' 조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공개발사업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따져야 할 지역 언론사는 사업 당사자가 되자 이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컨소시엄 참여자인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초반에는 침묵을 지키다가, 시민사회 내에서 상업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최소한의 상업개발' 등 부산시와 사업자의 입장을 해설(피력)하고 나섰다. 급기야 폐선부지 상업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극단적 환경주의자', '묻지 마 보존', '억지 주장하는 단체'라며 매도했다.
KBS부산과 KNN도 지역 이슈를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동업자 봐주기'인지, 해당 사업에 자사도 신청한 이력이 있기 때문인지 사업자 확정 이후 보도가 없다. 국제신문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가 상업개발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반대 입장만 지나치게 부각해서 부산일보와 지면상에서 공방전을 벌였고, 발전적인 공론장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공동으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특혜상업개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지역 언론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부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민간제안사업' 철회하라!
-부산일보 경영진과 부산MBC 경영진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사업자' 참여를 철회하라!
-지역언론은 지역 현안인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개발 사업'을 보도하고 공론장을 열어라!
부산민예총·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생명그물·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민주수호부산연대·부산여성회·대학생연석회의·정치포럼 '여성의 힘'·부산청년회·범민련 부경연합·부산민권연대·부산민주한의사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부산여성사회교육원·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의전화·부산한부모가족센터·부산울산경남열사정신계승사업회·부산을바꾸는시민네트워크(무순)
■ 다음은 기자회견문
부산일보, 부산MBC 경영진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상업개발 사업 참여를 철회하라!
-언론의 상업개발 참여로 감시 기능 마비 등 부작용 우려 현실화-
부산MBC와 부산일보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개발사업(미포~송정 4.8㎞ 구간)에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특혜상업개발 우려가 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나아가 자사 사업을 위해 '경영과 편집권, 보도의 분리' 원칙을 깨고 있다는 점에서 두 언론사의 사업 참여 철회를 촉구한다. 더불어 지역 현안에 대한 공론화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지역 언론에 자성을 촉구한다.
언론사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참여, 부적절하다
뉴미디어시대 지역 언론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를 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사업다각화가 언론 본연의 지역사회 감시자 역할을 마비시키거나 이를 넘어 보도 기능이 자사 사업의 홍보와 설득에 이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개발 사업처럼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공공개발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 여러 민간투자사업처럼 사업자에게 수익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특혜를 제공하거나 난개발을 눈감아 줄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언론사가 해당 사업에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지역 내 특정 언론사가 사업개발에 참여할 경우, 동종업계 타사의 침묵 또는 지나친 견제를 불러와 개발사업 이슈의 공론화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사업 당사자인 언론사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상업개발 문제 공론화에 입 다물었다
부산의 3개 지상파와 2개 일간지 중에서 KBS부산을 제외한 모든 언론사가 재작년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개발 사업자 제안 공모에 응모하거나, 응모를 시도했다고 한다. 2014년 예비 사업자 선정 당시 주관 사업자는 KNN이었고, 올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에스앤씨 컨소시엄에는 부산문화방송(이하 부산MBC)이 공동주관 사업자로, 부산일보가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장 지역 언론의 해당 상업개발 감시기능 상실은 현실이 됐다. 부산 지역 TV뉴스에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개발 관련 보도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다. 신문 지면상에서는 일방적인 입장만을 옳다고 강변하는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개발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들이 상업개발을 반대하고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서명한 핵심 이슈였다. 그런데 서병수 시장은 당선 및 취임 이후 공공개발과는 거리가 먼 상업개발을 제안했던 전임 시장시절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민간제안사업을 묵인하고 동조했다. 또 사회적 협의기구로 만든 시민계획단은 상업개발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편향된 구성으로 공정성을 잃은 지 오래다. 사실상 공론화 및 견제가 원천 봉쇄된 지역 언론과 시민계획단을 통한 시민의견수렴은 공치사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서병수 시장은 전임시장 시절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상업개발을 먼저 제안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폐선부지 무상사용을 특혜상업개발이 아니라 공공개발의 '시민공원' 조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 이상 폐선부지(미포~송정 4.8㎞ 구간) 전 구간을 풍경열차 등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을 친환경 개발로 시민을 호도하거나 기만해서는 안될 일이다.
공공개발사업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따져야 할 지역 언론사는 사업 당사자가 되자 이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공론화가 실종됐다. 컨소시엄 참여자인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초반에는 침묵을 지키다가, 시민사회 내에서 상업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최소한의 상업개발', '친환경 상업개발'이라는 부산시와 사업자의 입장을 해설(피력)하고 나섰다. 사설에서도 '민간 상업개발이지만 사전에 시민 여론이 검증하는 절차적인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며 재검토의 필요성을 일축했다. 급기야 폐선부지 상업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극단적 환경주의자', '묻지마 보존', '억지 주장하는 단체'라며 매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2014년 말 동해남부선 일부구간이 폐선될 무렵부터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훼손을 제기하면서 반대활동과 공론화를 요구해왔다. 앞서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장 후보자와 공동협약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것도 시민단체였다. 현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언론이 제기하는 비상식적 매도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고유한 활동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자사 사업 위해 언론 윤리 외면해서야
언론사의 경영과 보도·편집권은 분리되어야 한다.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자로 참여했더라도, 보도는 개발 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논점, 찬-반 의견을 공정하게 보도했어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이미 언론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급기야 부산일보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해운대기찻길 친구들' 소속 단체와 실무자를 취재와 보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매우 충격적이다. 자사를 비판한다고 아예 취재에서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부산 지역 언론 전체의 책임이다
KBS부산과 KNN도 지역 이슈를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동업자 봐주기'인지, 해당 사업에 자사도 신청한 이력이 있기 때문인지 사업자 확정 이후 보도가 없다. 국제신문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가 상업개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반대 입장만 지나치게 부각해서 부산일보와 지면상에서 공방전을 벌였고, 발전적인 공론장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다보니 부산 천혜의 환경인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시민에게 돌려줄 것인지를 둘러싼 공론화는 뒷전이 되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 언론사들이 갈등을 빚는 것으로 비화되었다. 여기에는 이 사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KBS부산과 KNN의 침묵도 한 몫을 했다. 최악이다. 언론사들이 스스로 신뢰를 허물고 있는 꼴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지역 언론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맡은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지역 사회의 건강과 발전을 위해 함께 함께 감시하고 비판한다는 연대의식에서였다. 하지만 언론사들이 자사의 입장과 이익에 따라 편을 가르고, 사회적 책임과 보도윤리마저 외면한다면 그동안 보내왔던 지지와 응원을 거둬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는 지역 언론에게도, 지역 시민사회에게도, 특히 시민들에게 불행한 일이다. 시민들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끝으로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공동으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특혜상업개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지역 언론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부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민간제안사업' 철회하라!
- 부산일보 경영진과 부산MBC 경영진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사업자' 참여를 철회하라!
- 지역언론은 지역 현안인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개발 사업'을 보도하고 공론장을 열어라!
2016. 5. 2
<연명단체 무순>
부산민예총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생명그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수호부산연대 부산여성회 대학생연석회의 정치포럼 '여성의 힘' 부산청년회
범민련 부경연합 부산민권연대 부산민주한의사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의전화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울산경남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을바꾸는시민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