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이후 재취업자 대상
- 실태 파악 후 문제 드러나면
- 관련자 직위해제·보조금 삭감

본지가 지적한 '복지 마피아(복지 공무원+마피아)'(지난 19일 자 1·3면 보도 등) 문제를 서병수 부산시장이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부산시가 실태 조사에 들어갔으며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자 직위 해제나 보조금 삭감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이병진 사회복지국장은 20일 "서 시장이 복지 마피아 문제와 관련해 '법개정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본지 보도 직후인 지난 19일 부산지역 16개 구·군 복지 관련 부서 50곳에 '(긴급) 퇴직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채용현황 제출'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국제신문 보도와 관련, 우리 시(자치 구·군 포함)에서 지도감독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채용된 퇴직 공무원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 대상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채용된 퇴직 공무원으로 이름, 직책, 채용 기간, 퇴직 기관(시 또는 구·군), 시설 이름, 시설 유형, 운영 법인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 포함된다. 조사 분야도 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 시설뿐만 아니라 아동 여성 정신보건 노숙인 가족 의료복지 등으로 확대했다.

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 차원에서 (복지 마피아를) 조사한 적이 없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미 40% 정도 답변을 받았는데 관과 복지법인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내용도 일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사와 함께 법률 검토도 병행해 문제가 드러나면 해당 시설장을 직위 해제하거나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조처를 해 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