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됐지만, 출발은 순탄치가 않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제난이 지속되는 와중에 국내에선 인구재앙이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저출산(합계 출산율 1.3명 미만) 사회로 진입한 지 20년째가 된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대응정책을 펼쳤지만, 지역의 2014년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자녀 수)은 1.090명으로 여전히 초저출산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초저출산으로 인한 암울한 미래는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된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감소하고 노인 인구가 유소년(14세 이하) 인구를 추월하는 시점에 맞닥뜨린다. 5년 뒤면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인구에 편입되기 시작해 저출산 고령화가 깊어진다. 이런 추세라면 2051~206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001~2010년 연평균 4.42%에서 1.03%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지난 3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부산시 저출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데 77.4%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자녀 양육·교육비 부담'(42.8%)과 '소득 고용 불안정'(25%) '일·가정 양립 어려움'(16.6%)을 꼽아 보육·결혼환경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6개 분야)에 관한 물음에서도 1~3순위 합계 기준으로 양육의 경제적 지원이 75.1%로 가장 많았고, 임신과 출산 지원(72.8%), 결혼 지원(59.0%)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2020년까지 OECD 평균 출산율인 1.6명 수준으로 높인다며 각종 출산지원책을 내놓았다. 민간단체의 캠페인도 뒤따르고 있지만,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아이들 숫자를 늘리자는 인구정책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은 사회,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5년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인구 문제를 내버려둘 경우 국가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절박함을 인식하고 '출산율 2.1 프로젝트'를 실천할 시기이다. 출산율 2.1은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출산율이다. 복지사회를 만드는 생활정치의 비전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을 사람으로 바꾸는 변화의 상징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육과 교육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경제, 안전, 주거, 의료, 심지어 문화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신동현 용수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그날도 민진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은 많은 손님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출입문이 열리는 종소리가 울려 문 쪽을 쳐다보니 손님은 만삭의 임신부였습니다. 민진 씨는 보통의 여자들은 임신하면 미장원을 잘 찾지 않는데 웬일일까 궁금해하며 그 임신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직원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손님이 의자에 앉을 때까지 멀뚱멀뚱 서 있기만 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그녀는 약간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내일이 출산 예정일이거든요. 우리 아기한테 최고로 예쁜 엄마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머리도 괜찮은데요." 민진 씨는 굳이 머리를 새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예비 엄마는 한사코 고집을 부리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가 미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는가' 싶어 민진 씨는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비 엄마의 진지한 부탁을 듣고 나니 더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날 새 생명을 위해 저토록 신경을 쓰고 배려하는 모습이 성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민진 씨는 정성을 다해 최고로 예쁜 머리를 해주었습니다.

민진 씨가 감동한 것은 예비 엄마의 마음 때문입니다. 자식을 맞이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우리가 많은 예비 엄마들과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