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305억 이상은 불가 입장
- 양보안 없을땐 협의 중단 우려

경남지역 학교 급식비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협의회가 한 달여 만에 재개되지만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간 급식비 성격과 지원금액에 대한 인식 차가 커 최종 합의 도출 여부는 아직 안갯속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11일 3차 실무협의회 이후 중단됐던 4차 실무협의회가 오는 15일 열린다고 7일 밝혔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19일 첫 실무협의회에 이어 모두 세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세 차례 협의회를 통해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영남권 및 타 시·도 급식비 지원 기준, 지원 범위, 분담비율 등을 조사 분석해 논의하기로 했을 뿐 합의사항은 없다. 지난달 11일 3차 회의 이후 한 달 가까이 중단됐던 실무협의회는 도의 재개 요청으로 이날 4차 회의 날짜를 잡았다. 도교육청이 간부 인사를 이유로 실무협의회 개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무협의가 겉돌고 있는 것은 급식비 지원을 둘러싼 도와 도교육청 간 인식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도는 학교 급식비를 구성하는 ▷식품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중 식품비 일부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학교 급식비 중 식품비 예산은 1286억 원으로 저소득층 지원액 310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식품비는 976억 원이다. 도는 실질 식품비 976억 원 중 영남권 4개 지자체 평균 식품비 지원 비율(31.3%)에 맞춰 305억 원만 지원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는 현행 학교급식법상 '관리운영비는 학교 설립자 또는 운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어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와 달리 도교육청은 식품비는 물론 관리운영비 1152억 원 등 학교 급식에 필요한 예산 2438억 원 중 673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급식비 지원 성격에 대한 기준이 다른 데다 도와 도교육청 간 상대에게 제시하는 지원금 액수도 368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4차 실무협의회에서 도와 도교육청이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는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협의 자체가 중단될 우려도 작지 않다. 하지만 도와 도교육청 주변에서는 무상 급식 확대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도가 기존 제시한 식품비 지원액(305억 원)을 다소 늘리고 도교육청도 양보안을 마련해 양측이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다. 합의가 무산될 경우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도교육감 모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이날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학교급식 실무협의회에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의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남도·도교육청 학교 급식비 지원 실무협의회 개최 일지  2015년  11월 18일 홍준표 지사-박종훈 교육감 학교급식 실무협의회 합의  11월 19일 도 농정국장 등 3명-도교육청 행정국장 등 3명 1차 실무협의회 개최 11월 30일 2차 실무협의회, 급식비 지원 기준·범위·분담비율 등 협의 12월 11일 3차 실무협의회, 급식비 지원 기준과 금액 등 논의  2016년  1월 15일 4차 실무협의회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