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한일외교장관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아베 신조 총리 명의로도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밝힌 것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핵심쟁점인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아베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것은 큰 성과다. 이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출연하는 10억 엔을 일본 정부 예산에서 부담키로 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령이고 46명만 생존해 있는 시급성에 비춰 양국 간 견해 차이를 좁혀 몇 가지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 일본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선 긍정적 평가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 동원 여부의 누락, 여러 번 입장을 번복해온 일본의 법적 이행에 대한 조치 부재, 합의 과정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 반영과 소통 부재, 위안부 소녀상 이전 관련의 문제는 한일 외교장관 간의 합의사항이 아니라는 점 등에 대해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합의문 어디에도 핵심 쟁점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언급되지 않았다. 책임이란 단어를 두고 법적인 것인지 도의적인 것인지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런 어정쩡한 사죄를 두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우리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를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해결하겠다는 합의 내용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간 정부가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 밝혔던 부정적인 견해에서 한 발 후퇴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피해자들과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판한 점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와 국민을 이해시키지 못하고서야 소용없는 일이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미흡했다고 비판받는 부분은 보완해 진정성 있는 한일 양국 간의 실행과 법적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가 실천돼야 한다는 점이다.
신동현 용수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옛날 어느 마을에 '모두', '누군가', '아무나' 그리고 '아무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두'는 '누군가'가 틀림없이 그 일을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누군가'가 매우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모두'는 '누군가'가 그걸 하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모두'가 할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도'하지 않고 말았다는 것을 알고 '모두'가 '누군가'를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은 아무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그 일을 해 주려니 하고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은 서로 미루는 사람, 그러면서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일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을 내가 먼저 하도록 해 봅시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하느냐가 아닐까요? 2016년 병신년에 우리 모두 해결해야 할 일은 어떤 게 있는지 찾아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