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가 학교 급식비 중 식품비 지원을 강제한 '양산시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개정 조례안'(이하 급식조례)을 본회의에서 통과(본지 지난 25일 자 1면 보도)시킨 데 대해 양산시가 '상위법 위반'을 내세워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 이번 재의요구 안은 시의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통과되는 까닭에 급식조례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지키기 집중행동'(이하 집중행동) 등 양산지역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갑수 양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8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급식조례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급식조례는 식품비 지원을 강제 규정으로 명시해 예산 편성에 대한 단체장의 재량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과 학교급식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중행동은 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지난 17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때 시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집행부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그런데 뒤늦게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집중행동은 양산시의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집중행동은 "시의회는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집행부 재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애초 가결 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집중행동은 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집중행동의 한 관계자는 "급식조례가 단체장의 식품비 지원을 의무화해 무상급식의 길을 텄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했다"며 "그런데 시의 재의 요구로 무산될 지경에 놓여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급식조례가 무상급식 지원에서 제외된 지역 학교 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급식 식품비 중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서 보전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무상급식 조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