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우버' 노조 허용…유사 택시 기사, '노동자 지위' 논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이 미국 도시 중 처음으로 우버 등 유사 콜택시 업체를 통해 일하는 운전자의 노조 결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애틀 시의회는 14일(현지시간) 우버와 리프트 등 유사 콜택시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8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른바 '공유경제' 혹은 '온 디맨드 경제' 등의 이름으로 불리던 우버와 리프트 등의 사업 모델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따라 우버 등의 회사들은 소송 등 절차를 통해 이에 불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에 따르면 택시 업체들과 비슷한 영업을하는 업체들은 운전자 중 과반이 원할 경우 시가 인정하는 비영리 조직의 대표권을 인정하고,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 협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운전자들은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거나 기존 산별노조 등에 가입해 사측과 단체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업체는 일반 택시업체뿐 아니라 운전자와 함께 차를 일정 시간 대여하는 '리무진 서비스', 승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를 호출하는 우버·리프트 등을 포함한다.

시의회 측은 시애틀에서 일하는 기사들 중 많은 이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받고 있으며, 병가 사용 보장이나 보복 금지 등 노동자가 가져야 할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우버와 리프트 등은 자사 시스템을 통해 일하는 가시들은 계약에 따라 일하는 독립 업자이며,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사 콜택시 기사를 피고용인이나 노동자로 인정할 것인지 관한 법적 다툼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의 우버 기사들은 '피고용인' 지위를 인정해 연료비나 자동차 수리비 등을 보조해 달라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