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해운대구 "사회기반시설"

- 의회 "호화 레저시설 해당안돼"

부산 해운대구와 구의회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문제로 다시 충돌(본지 지난 7일 자 6면 보도)한 가운데 이 사업이 감면 대상인지를 놓고 양쪽 입장차가 팽팽하다.

14일 부산시, 해운대구, 구의회에 따르면 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아이파크마리나(주)는 지난해 3월 실시설계협약을 맺으면서 '공유수면 점용료와 관련해 사업기간 전액 감면'이란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앞서 시는 2013년 11월 구에 공유수면 점용료 감면을 요청했고, 구는 이듬해인 지난해 2월 점용료를 조건부 감면해주겠다고 통보했다. 구가 시와 점용료 감면을 합의한 뒤 사업자와 협약을 맺은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이 사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영리를 추구하는 민자사업(BTO)은 점용료를 물어야 하고,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와 구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이 사회기반시설인 만큼 점용료 감면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시 박준우 해양산업과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르면 마리나 항만시설 등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질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 시는 사업자가 시설을 짓는 즉시 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용권한만 가지는 것이어서 이 사업을 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구의회와 시민단체는 그 반대 입장이다. 구의회 유점자(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은 "사업시행자의 배를 불리는 호텔과 호화 레저시설을 어떻게 사회기반시설로 볼 수 있느냐. 시와 구가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려고 점용료를 감면해주는 것은 특혜 아니냐"고 맞섰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역시 "시가 법제처에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보내지 않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답변만 얻어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논란은 점용료의 조건부 감면이 가능한지 아닌지다. 점용료 부과권자인 구는 5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점용료 감면을 추진 중인데, 법에서는 조건부가 가능하다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