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대 로스쿨에서 재학생이 자퇴서를 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부산대·동아대 등 25개 학생회
- 집단 자퇴서·학사일정 거부

- 대안 내세운 변호사 예비시험제
- 일본선 로스쿨과 조화안돼 실패
- 법학사·예정자로 응시자격 한정
- 국내 실정 맞게 시스템 보완해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의견 발표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언급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로스쿨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6일 성명을 내고 "2017년 사법시험 폐지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으로, 법무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짓밟아선 안 된다"며 "법무부가 사시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장관 퇴진 운동을 강력히 진행할 것이고 현재 회원의 퇴진요구 서명이 2000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가 로스쿨 재학생·교수·변호사 등의 반발에 부딪히자 하루 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여기에 부산대와 동아대 등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는 집단 자퇴서 제출과 학사일정 거부를 결의했으며 소속 교수들도 내년 변호사 시험과 사법시험 출제를 비롯한 법무부의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는 법무부가 사시 폐지 이후의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내놓은 사시와 유사한 이른바 '변호사 예비시험'을 두고 관심을 쏟고 있다. 법무부는 변호사 예비시험을 설명하면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2004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연 3000만 원을 웃도는 비싼 학비로 경제적 약자가 배제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자 2011년 예비시험제를 도입했다.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이수하지 않고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법조인 양성시스템이 로스쿨 교육과 예비시험제로 이원화한 셈이다. 하지만 예비시험제 4년째를 맞은 일본에서는 예비시험제가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는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론이 거세다. 응시 제한을 없앤 결과 법조인 희망자들이 로스쿨을 외면하고 대거 예비시험으로 몰려 로스쿨 시스템 자체가 붕괴 위기다. 2009년 80%대이던 일본 로스쿨 입학충원율이 지난해 59.6%까지 추락했다. 전국 67개교 가운데 61개교(91%)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세종대 곽창신 교육대학원장은 관련 연구 논문에서 일본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매몰돼 로스쿨 재학생·수료자까지 예비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해 로스쿨의 공동화·부실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는 로스쿨 재학생·수료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법학사 또는 법학사 수여 예정자로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예비시험과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면 사법연수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1, 2년간 집중 직무연수를 받게 하자고 강조했다.

부산의 한 법관은 "법조인 배출 제도가 일원화해야 한다는 점과 현행 로스쿨의 법조인 배출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점은 모두 분명하다"면서도 "로스쿨 도입과 제도 보완 등 일본의 전철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현행 국내 사법시스템에 맞는 법조인 배출 제도를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