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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중학교 의무급식 비율 전국 15위- 학부모단체 등이 중1 의무급식 시행을 촉구하며 부산시의회 를 상대로 항의하고 있다. |
- 113억 편성 요구 수용 모양새 속
- 의회 반대 땐 급식비 경감 공산
- 매년 예산심의 갈등 소지 남겨
- "급식비 할인" "땜질식 처방" 등
- 중재안 의결에 교육단체도 반발
내년 부산지역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무상급식) 예산이 중학생 전체 급식비 지원금으로 전환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중학교 완전 의무급식의 물꼬를 텄다'는 반응과 '의무급식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맞서고 있다. 특히 앞으로 부산시교육청은 급식비 지원금을 늘리기 위해 전방위 공세를 펴고, 부산시의회는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이 분명해 의무급식 논란은 매년 교육예산 심의 때마다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실리-명분 나눠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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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비는 교육이 아닙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의무급식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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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심의 "방청 하겠다" "못 한다"- 시의회 교육예산 심의 때 진보단체 회원들이 방청을 요구하며 청원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그렇지만 둘 중 어느 쪽도 이득이 없다는 판단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지금까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온 시의회는 일단 의무급식에 제동을 걸었지만, 급식비 지원금 자체가 머잖아 의무급식을 시행하는 종잣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해마다 교육예산을 심의하면서 급식비 지원금을 늘릴지, 삭감할지를 놓고도 심각한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 역시 짐이 더 무거워졌다. '의무급식 예산'과 '급식비 지원금'은 명백히 다르다. 만약 시교육청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됐다면 내년 중1을 시작으로 2017년 중2, 2018년 중3까지 완전한 의무급식을 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한 번 시작한 의무급식을 갑자기 중단하기 어렵고, 중1 의무급식 효과가 전 학년으로 확산되는 것도 시간문제다.
그러나 급식비 지원금은 시의회가 언제든지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다. 시교육청의 예상대로 매년 같은 비율로 지원금이 늘어 2018년 중학교 완전 의무급식이 완성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시의회가 쉽사리 지원금을 늘려 줄 리가 없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 드러났듯 매년 극심한 보혁 갈등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4일 교육예산 의결에 관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불만을 터뜨린 점도 시의회와 시교육청이 '승자 없는 게임'을 벌였음을 방증한다. 이날 진보단체 회원들은 교육예산 의결이 이뤄진 시의회 회의장을 찾아 "의무급식을 하랬더니 '급식비 할인'이 뭐하는 짓이냐. 시의원들은 물론 김석준 부산시교육감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성향의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도 즉각 성명을 내 "이번 의결은 중학교 의무급식에 대한 땜질식 처방으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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