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측 한 발씩 양보 타협 도출
- 한 달 급식비 2만 원 줄어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한 내년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무상급식)이 부산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 대신 부산지역 중학교 전 학년에 급식비 보조금이 균등하게 지원된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중1 의무급식비 113억 원을 중학생 전체 급식비 지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6년도 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 달에 6만 원 안팎인 급식비는 내년에 4만 원가량으로 줄어든다. 중학생 1인당 연간 20여만 원의 급식비를 할인받는 셈이다.
시교육청은 애초 113억 원으로 내년 중1에 한정해 완전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중2·3까지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었지만, 시의회는 "중장기 예산 확보 계획이 없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산 삭감에 부담을 느낀 시의회는 113억 원을 모두 편성하되, 이 돈을 가지고 전체 중학생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시의회 교육위 내부에서는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의무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여론이 강했지만, 일부 의원이 조정안을 제시했고 이날 오전 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타협이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편성된 급식비 지원금을 계속 확대해 2018년까지는 사실상의 중학교 의무급식을 완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시교육청이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221억 원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시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329억 원 중 221억 원을 삭감하고, 이 돈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렸다. 221억 원은 부산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7개월분에 해당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절대 편성하지 않겠다"며 거부해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이대석 교육위원장은 "교육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급식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시교육청이 중장기적 재정 확보에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아 아쉽지만, 일단 중학교 의무급식의 물꼬를 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의회 교육위가 의결한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총 3조4583억 원이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 규모 3조4589억 원에서 부산어린이인성교육관 시설 사업비와 부산과학체험관 사용료 등이 빠져 전체적으로 6억 원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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