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집단자퇴 강행하나 …'사시 폐지 유예'에 반발

(사진 스캔방에 로스쿨. 사진설명 :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를 추진해 로스쿨생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기남 의원 자녀들의 로스쿨 입학, 졸업 자료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의견을 내놓은 3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자퇴까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이날 오후 2시 총회를 열어 학생 전원 자퇴서 작성을 의결했다. 로스쿨 재학생과 휴학생 포함 전체 인원 480명 중 350명이 투표에 참여해 29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또 모든 수업과 기말시험 등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다음 학기 등록도 하지 않기로 했다.

로스쿨생들은 "법무부의 유예 선언은 사실상 사시의 부활과 같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학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자퇴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화여대와 건국대도 이날 오후 총회를 열어 서울대와 동일하게 전원 자퇴와 학사일정 전면 거부를 결의했다.

고려대와 연세대를 비롯한 서울권 대학 로스쿨 학생회도 이날 긴급 총회를 소집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로스쿨 과정이 있는 학교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일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로스쿨 교수들은 "정부의 사시 폐지 유예 결정은 신뢰 위반"이라며"로스쿨에 대한 지적은 악의적인 것이 많으며, 로스쿨에 문제가 있으니 사법시험이 좋다는 의견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사시 폐지를 4년 미뤄봐야 갈등만 불거지니 빨리 결정해 혼란을 끝내야 한다.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처리해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