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0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과 교대역 사이에서 전동차가 고장으로 멈춰 서자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들이 긴급히 점검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 1호선 25년 이상 노후차량 186량
- 당장 40량 교체해야 하지만
- 예산 600억 중 시비 10억만 확보

부산시가 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전동차 교체 비용을 국비로 확보하지 못함(본지 3일 자 3면 보도)에 따라 앞으로 노후 전동차 교체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재원이 없어 전동차 교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시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2016년 정부 예산안에서 시가 요청했던 전동차량 교체 예산 667억 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그 대신 시는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건설비를 애초 정부안 499억 원보다 150억 원이 늘어난 649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2년째 도시철도 1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감가상각충당금 보전이라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올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과정에서 확보할 우선순위 1호로 정하고 총력전을 펼쳤다.

감가상각충당금은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자금으로, 시는 2006년 부산교통공사가 설립되기 이전인 국가공단(부산교통공단) 시절(1985~2005년)에 적립되지 않은 감가상각충당금 4665억 원을 7년 분할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시철도관리가 국가공단에서 지방공사로 이전된 것은 부산이 유일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들어 거절했다.

국비 확보가 무산되면서 노후 전동차의 신차 교체 비용 마련에 빨간불이 켜졌다. 1985년 개통된 도시철도 1호선 360량 가운데 25년 이상 된 노후 전동차는 186량이다.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186량을 단계적으로 신차로 교체할 계획을 세웠다. 총비용은 2790억 원이다. 25년 미만의 전동차 174량은 추진장치와 보조전원장치 등을 리모델링해 계속 사용할 방침이다. 시는 1단계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30년이 지난 노후 전동차 40량을 신차로 교체하기 위해 신차 제작을 발주할 방침이다. 신차 제작에 2, 3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 발주해야 계획대로 2018년부터 교체가 가능하다. 이 제작에 600억 원이 들 전망이지만, 시가 확보한 예산은 시비 10억 원이 전부다.

재원 부족으로 노후 전동차 교체가 지연되면 시민 안전도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최근 전동차의 내구연한을 폐지하면서 30년이 지난 전동차를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노후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은 상존한다. 지난해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도 노후 전동차 운영이 원인이다. 특히 교체 대상 186량 가운데 1호선이 개통된 1985년에 도입된 노후차량이 절반 수준인 88량이어서 교체가 시급하다.

시 홍기호 교통국장은 "현재 재원 마련에 대한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태지만, 노후 전동차 교체는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감가상각충당금 미보전액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도시철도 1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계획 단계 발주 예산 기간 도입시기 1단계 40량 600억 원 2015~2018년 1985년 2단계 48량 720억 원 2019~2021년 1985,1986년 3단계 48량 720억 원 2021~2024년 1986,1988년 4단계 50량 750억 원 2024~2027년 1988년  ※자료 :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