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제도는 개선해야"
- 존폐 논란 다시 불 지펴
법무부가 2017년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는 사법시험(사시)을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3일 발표하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17년이면 법조인력 양성 체제가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부가 사시 폐지 시한을 4년간 더 늦추는 방안에 힘을 실어주면서 다시금 사시 존폐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이날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공개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에 그친 반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에 달했다.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한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85.4%였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도 감안해 유예 기간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지역 법조계는 법무부의 방침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조용한 부산변호사회장은 "법무부의 방침은 로스쿨 제도 보완 등 국내 법조인 배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시간을 갖자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법조인 배출 통로가 로스쿨로 향후 단일화할 것은 자명하지만 로스쿨 제도의 부작용과 보완점을 법조계 전체가 2021년까지 보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지역의 한 법관은 "법조인 배출 시스템이 단일화해야 한다는 데 법조계의 이견을 없을 것"이라면서도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어색한 공존이 더 길어지면서 양측의 불협화음이 더 커지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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