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을 재직 중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다니지도 않는 아동을 원생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타낸 사회적기업 대표와 학원, 어린이집 원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경찰청은 24일 이처럼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8) 씨 등 사회적기업 대표 2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학원의 원장 B(여·57) 씨와 강사 6명,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2명과 대표 1명 등 모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도시락 제조·배달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12년 말 울산 기초지자체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뒤 직원 수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2년간 보조금 64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퇴직한 직원이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본인 또는 임직원의 가족을 채용하는 방법 등으로 직원 6명에게 주는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울산의 또 다른 사회적기업 대표 C(43) 씨는 영상·미디어업체를 운영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126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학원장 B 씨와 강사 등은 정부가 저소득층에 쿠폰을 제공해 사회서비스(바우처제도)를 누리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선정돼 7∼12세 아동들을 교육하면서 실제보다 배가량 수업을 더한 것처럼 부풀려 보조금 3500여만 원을 받았다.

이 밖에도 울산의 어린이집 두 곳은 다니지도 않은 아동을 등원한 것처럼 지자체에 보고해 기본보육료 455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경찰은 "부정수급한 돈은 환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