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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국립대 '문사철(문학·역사·철학)' 붕괴 위기…정원조정 후 탈락 땐 후폭풍

'프라임사업' 지역대 위협

  •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   입력 : 2015-11-23 23:30:30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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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감축 등 돈줄 마른 대학들
- 정부 지원에 목맬 수밖에 없어
- 어문·예체능 등 특화분야 위축
- 오히려 경쟁력 잃을 수도

정원 감축과 등록금 동결로 돈줄이 마른 지역대학은 교육부의 프라임사업 같은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공청회를 거쳐 조정안에 대한 윤곽이 나온 대학도 있어 지역 대학가에서는 벌써 각종 설이 무성하다. 이미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으로 정원을 많이 감축한 상황에서 또 한 번 인문계열 정원을 조정하는 데 대해 지방대의 위기를 부채질한다는 우려가 크다.

■연말 대학가 '태풍의 눈'

프라임사업은 사회 수요가 낮은 인문 사회 예체능 사범계열을 이공계열로 조정하거나 단과대학을 폐지·신설하는 사업이다.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3년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형 사업은 입학정원의 10%(100명 이상) 또는 200명 이상, 소형은 정원의 5%(50명 이상) 또는 100명 이상의 인원 조정이 조건이다. 대학별 지원 예산은 평균 50억~200억 원, 최대 300억 원이다. 교육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 프라임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하고 내년 2, 3월 사업별 선정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연구성과, 전임교원 확보율, 산학협력 실적 등 정량지표와 대학별 사업 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해 대형 사업 9개교, 소형 사업 10개교 안팎을 선정한다.

각 대학의 정원 감축안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면서 국립대와 사립대의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립대는 학내 반발을 우려해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반면 사립대는 사업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학과 경쟁력 분석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올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인 대학특성화 사업(CK-1),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에 선정되지 못했거나 지원액이 소액인 대학일수록 프라임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문학 인프라 붕괴 우려?

교육부가 청년취업의 성과를 기준 삼아 대학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열을 가려 지원하는 정책을 잇달아 펴면서 상당수 인문계열 연구와 교육 수준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교육 당국이 대학 본연의 기능과 비전에 관한 고려 없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바람에 인문학 인프라가 붕괴할 위기에 처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지역 거점 국립대의 '문사철'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교 측의 고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이 사회적인 수요가 적다고 학과를 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학자와 예술인을 배출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학 역시 구성원의 반발 속에서 학사 개편과 정원 조정을 강행하는 만큼 고민이 깊다. 특히 정원조정을 강행한 뒤 사업에 탈락했을 때 발생할 후폭풍에 대해 대학 관계자들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또 어문학과 중심대학, 예체능 중심대학 등 기존 대학의 특성화 분야가 사라져 오히려 경쟁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래 수요를 예상해 학과를 신설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각 대학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학과 학생에게는 전공 선택을 보장하거나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교원들은 교양학부나 연구소로 소속을 변경해 신분을 보장하는 등 사후 보호대책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프라임사업 유형별 주요 내용(안)

사업유형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

유형별 내용

사회 변화와 산업수요 중심으로 대학 
전반의 학사조직과 정원 조정 선도

창조경제, 미래 유망산업 등 특정분야 중심의 인력 양성을 위한 개편

참여 조건

입학정원 10%(최소 100명 이상) 
또는 200명 이상 이동

입학정원 5%(최소 50명 이상) 
또는 100명 이상 이동

지원 규모

총 1500억원(9개교 내외) 
대학별  평균 150억원 최대 300억원

총 500억원(10개교 내외) 
대학별  평균 50억원

권역 구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

5개 권역으로 구분, 균형 지원 
동남권 2개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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