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남 시·군 도시가스 검사 민간개방 외면

도내 15곳 31년째 특정공기업 독점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15-10-04 18:49:31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양산·사천시·의령군만 도입
- 부산지역 전역 시행과 '대조'
- 창원·김해 등 도시주민 불편
- 경쟁 저해·소비자 선택권 막아

경남 일선 시·군이 특정 도시가스 시설의 정기검사 권한을 민간업체에 개방하는 문제를 외면해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84년 7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 민간 공인검사 기관도 특정 도시가스 사용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월 사용량이 2000㎥ 이상인 곳 등 특정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매년 한 번)를 독점했으나 공정한 경쟁 유도 등을 목적으로 민간업체에도 검사 문호를 개방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시·군의 민간 개방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양산·사천시와 의령군 등 3개 시·군에 불과하다. 경남의 경우 6000여 개 도시가스 시설이 정기검사 대상이다. 이는 부산시의 경우 16개 구·군 전체가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 대다수 역시 민간에도 도시가스 검사업무를 위탁하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민간업체 개방 부진이 도시가스 수용자 입장에서도 불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가격·품질·서비스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 민간업체의 경우 법정 고시가에 비해 최고 23.3% 싼 검사비를 받고 있다. 특히 양산 등 인구 밀집지의 경우 정기검사 대상 시설은 늘고 있으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담 검사인력이 부족, 대기시간이 길어져 원성을 사고 있다. 양산시는 이 같은 민원을 고려해 지난 8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민간업체에도 검사 참여의 길을 열었다.

정기검사 진입 장벽에 대한 민간 공인검사 기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경남 일선 시·군의 이런 태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완화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경남 20여 개 민간 공인검사 기관은 최근 경남 시·군에 민간업체 참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 시·군의 민간업체 개방 실적이 저조한 것은 군 단위 지역의 경우 대상 시설이 적은 데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준정부기관으로 전문성과 공신력 등 측면에서 민간업체보다 나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업체가 참여할 경우 과당경쟁과 부실검사의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가스안전공사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으로 부산과 수도권의 선례를 보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주민 김정수(56·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씨는 "도시가스 정기검사의 민간 개방은 분명 장단점이 있겠지만, 최종 선택은 소비자가 할 수 있도록 시·군의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윤산터널 앞 정체 극심한데…” 아파트 건립 강행에 주민 반발
  2. 29급 지방공무원 작년보다 8000명 덜 뽑는다
  3. 3동래구 신청사 늘어난 공사비, 책임소재 놓고 결국 고소전
  4. 4중진 정지영 감독 “BIFF 혁신위, 첫발부터 잘못”
  5. 5후쿠시마서 세슘 기준치 180배 우럭…해수부 “유통 없도록 할 것”
  6. 6[근교산&그너머] <1335> 경북 경주 마석산
  7. 7발길마다 일본 역사와 자연…“같이 걸을까요” 새 우정도 피었다
  8. 8“늦었다 생각들 때 시작해봐요” 수많은 ‘정숙이’를 향한 응원
  9. 9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 임의집행 조사 의결
  10. 10한동안 부산 울산 경남 낮 최고 평년보다 높아...28~30도
  1. 1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 임의집행 조사 의결
  2. 2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않겠다” 노사정 대화의 문 단절
  3. 3송영길, 2차 檢 자진출두도 무산…“깡통폰 제출? 사실 아니다”
  4. 4IMO 탄도 발사 비판에 북 '발끈'..."위성 발사도 사전통보 않겠다"
  5. 5비행 슈팅 게임하면서 6·25 배운다...한국판 '발리언트 하츠' 공개
  6. 6선관위 ‘감사원 감사 부분수용’ 고심
  7. 7권칠승 “천안함 부적절 표현 유감”
  8. 8尹 긍정·부정 모두↓...내일 총선 가정 표심은 민주에 살짝 더
  9. 9부산 청년 39세로 확대 땐 정책 수혜 20만명 는다
  10. 10[정가 백브리핑] 윤심 잡은 ‘김장 연대’가 그의 작품…국힘 ‘찐실세’ 떠오른 박성민
  1. 1경찰, 부산지역 전세사기범 18명 구속
  2. 2KCCI 패널리스트 추가 확대, 공신력 및 신뢰도 높인다
  3. 3신고 안해도 10만 달러까지는 해외 송금 가능해진다
  4. 4자동차 개소세 인하 이달 말 종료…7월부터 세 부담↑
  5. 5주가지수- 2023년 6월 7일
  6. 6반려동물 플랫폼 '페텔' 2억원 규모 프리A, 기관 투자 유치
  7. 7부산 전셋값 급락…하반기 역전세 쏟아진다
  8. 8‘센텀 금싸라기’ 신세계 부지에 ‘태양의 서커스’ 무대 설까
  9. 9서부산 공급과잉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공실 우려
  10. 10국산차 가격 7월부터 낮아진다…그랜저 기준 54만 원↓
  1. 1“윤산터널 앞 정체 극심한데…” 아파트 건립 강행에 주민 반발
  2. 29급 지방공무원 작년보다 8000명 덜 뽑는다
  3. 3동래구 신청사 늘어난 공사비, 책임소재 놓고 결국 고소전
  4. 4한동안 부산 울산 경남 낮 최고 평년보다 높아...28~30도
  5. 5탈옥해 보복한다던 서면 돌려차기男, 법무부가 특별 관리
  6. 6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8일
  7. 72030부산세계박람회 알릴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시작
  8. 8동의과학대 전기자동차과, 2023년도 현대자동차 상반기 엔진 과정 위탁교육 실시
  9. 9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역주행해 수십명 부상
  10. 10부산사하라이온스클럽 김성범 신임 회장 취임
  1. 1흔들리는 불펜 걱정마…이인복·심재민 ‘출격 대기’
  2. 2“럭비 경기장 부지 물색 중…전국체전 준비도 매진”
  3. 3이탈리아 빗장 풀 열쇠는 측면…김은중호 ‘어게인 2강 IN’ 도전
  4. 4호날두 따라 사우디로 모이는 스타들
  5. 5세계의 ‘인간새’ 9일 광안리서 날아오른다
  6. 6PGA·LIV 1년 만에 동업자로…승자는 LIV 선수들?
  7. 7안권수 롯데 가을야구 위해 시즌중 수술
  8. 8메시 어디로? 바르샤냐 사우디냐
  9. 9‘레전드 수비수’ 기리며…16개팀 짜장면 먹으며 열전
  10. 10클린스만호 수비라인 세대교체 성공할까
우리은행
슬기로운 물만골 탐구생활
습기 폭탄, 찬물 샤워…오전 6시면 출근전쟁 소리에 잠 깨
‘감정노동현장’ 콜센터 취업기
빚 권하는 사회 비판하면서…‘카드 돌려막기’ 권유 회의감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