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장려정책 강화 시급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녀가 있어 기쁘지만 출산과 양육에는 부담을 느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8일 '자녀가치 국제 비교'(김미숙 보사연 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인이 생각하는 '자녀가치'를 미국 스웨덴 중국 영국 일본 독일 대만 프랑스 등 주요 8개국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 1만8063명이 참가한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을 통해서다.

조사는 ▷자녀는 부모의 기쁨 ▷자녀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 상승 ▷성인 자녀는 노부모에 도움 된다 등 3가지 긍정 항목과 ▷자녀는 부모의 자유를 제한 ▷자녀는 재정적 부담 ▷자녀는 부모의 경제활동 기회 제한 등 3가지 부정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했다.

긍정 항목인 '자녀는 부모의 기쁨'에서는 평균(4.34)보다 약간 낮은 4.26점을 얻었지만, '자녀로부터 부모의 사회적 지위 상승'은 스웨덴(3.29점)에 이어 두 번째(3.17점)로 높았다. 긍정 항목 평균점은 3.63점으로 중국(3.74점) 미국(3.66점) 스웨덴(3.65점)에 이어 네 번째다.

부정 항목인 '자녀는 재정적 부담'은 3.26점으로 프랑스(3.84점) 대만(3.38점)에 이어 세 번째였고 '자녀가 부모의 자유 제한' 항목에서는 가장 높은 2.84점을 얻었다. 부정 항목의 평균점은 3.26점으로 프랑스(3.27점)보다 조금 낮은 2위였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2.7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2011년 기준 여성 1명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보이는 평균 출생아 수는 1.24명으로 대만(1.11명)을 빼고 가장 낮았다.

김미숙 연구위원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자녀 양육에 따르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활동제한을 완화해 주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