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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도 분권이 희망 <2-4>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분권- 오피니언 리더 100명에 묻다

여론주도층 원전기구 유치 원해…"고리 안전" 5명뿐, 3명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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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가 28일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서 고리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의미로 '고리1호기 ×'를 표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 폐로연구소·원안위 부산 유치
- 71% ·86% 찬성…시민보다 높아
- 탈원전 정책 동의도 82% 달해
- "내년 총선 영향 미칠 것" 66%

- 비상계획구역 '잘한 결정' 응답
- 경제계·교수 등 한 명도 없어

오피니언 리더(여론 주도층)는 공통으로 시민보다 원전 관련 기구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같은 여론 주도층이라고 하더라도 분야별로 답변은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원전 관련 기관을 부산으로

폐로종합연구소 부산 유치를 묻는 질문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이 60%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 소극적인 찬성층(약간 찬성)까지 합하면 71%가 연구소 유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반대 의견은 9%에 머물러 찬성이 반대의 8배에 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이었다. '적극 찬성'의견이 76%에 달했으며, '약간 찬성'도 10%였다. 부정적인 의견(적극 반대와 약간 반대)은 6%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이끈 동의대 차재권(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폐로종합연구소와 같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항의 경우 응답자들이 분명한 의견을 내기 어렵지만 연구소 유치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분권에 대한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을 결정할 때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 37%, '약간 찬성' 21%로 긍정적인 의견이 절반을 넘어섰다. 이에 반해 반대 의견(적극 반대와 약간 반대)은 27%로 찬성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고리1호기 폐쇄 관련 이슈가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66%는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은 19%였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탈원전 정책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 62%, '약간 찬성'20%으로 나타났다. 즉, 여론 주도층 역시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탈원전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무원 5명 중 1명은 '안전하다'

여론 주도층 내에서도 해당 분야에 따라서 의견은 조금씩 갈렸다. 고리원전 안전성에 대해서 '안전하다'(매우 안전과 약간 안전)고 답한 응답자는 5명에 불과했는데, 그중 3명은 공무원이었다. 응답한 전체 공무원이 14명인 것을 고려하면 21%가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다.

부산시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결정에 대해서는 시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변호사 경제계에서는 '잘한 결정'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한 명도 없었으나 공무원은 21.4%가, 교육계는 20%가, 문화예술체육계는 18.2%가 잘했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공무원은 14.3%만이 '매우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해 92.3%가 매우 잘못이라 답한 시민단체와 극명하게 갈렸다. 부산시의 원전정책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28.5%는 잘한다고 응답해 전체 평균(6%)을 훨씬 웃돌았다.

필요한 정부지원에 관한 질문에서는 시의원 대학교수 공무원 시민단체 경제계는 '방호방재시설 확충과 기구 보급'을 우선순위로 꼽았으나 문화예술체육계와 교육계, 변호사의 경우에는 '탈원전 대안 에너지 타운'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다. 경성대 김해창(환경공학과) 교수는 "관료주의적 사고와 정보공개 부실 등으로 공무원의 원전 안전 의식이 일반 시민에 비해서도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시의원·법조인 등 100명 설문

- 응답자 50대 54% 가장 많아

국제신문과 (사)시민정책공방이 공동주최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시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경제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에서 총 100명의 여론 주도 인사가 참가했다. 본지의 지역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표집틀로 참가자를 임의로 표집했다. 시의원과 경제(기업) 분야 응답자가 각각 16.0%로 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나머지 6개 분야는 10% 내외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 연령대는 50대가 54.0%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29%), 60대 이상(12%), 20대(5%)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 응답자(91%)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설문을 수행한 (사)시민정책공방 사회여론센터의 차재권 소장은 "지난 11일부터 1주일가량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응답자에 한해 결과를 분석했다"며 "다양한 분야와 세대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 '고리1호기 재연장 반대' 시민보다 23%P 높아

- 찬성 의견은 3% 불과…원전안전정책 불신도 더 커
- 혜택·지원 요구 적극적

부산지역 여론 주도층은 시민보다 원전과 에너지 분권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했다. 여론 주도층은 고리1호기 폐쇄와 원전을 점진적으로 없애는 것에 시민보다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이 외에도 폐로종합연구소 부산 유치나 원자력 안전위 부산 이전 등에도 시민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부산시의 원전안전정책에도 시민보다 대체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고리1호기 수명 재연장에 대해서는 92%가 반대 의견(매우 반대+약간 반대)을 보였다. 시민의 68.6%가 부정적 의견을 보인 것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다.

이에 반해 수명 재연장에 찬성하는 긍정적 의견(매우 동의+약간 동의)은 3%에 그쳐, 시민 14.2%가 수명 재연장에 찬성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고리 원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게 나타났다. 시민 70.5%가 고리 원전이 불안하다고 답했지만 여론 주도층은 무려 88%가 불안하다고 봐 여론 주도층이 느끼는 불안감이 더 컸다.

고리1호기 외에도 현재 가동 중인 고리 원전을 점진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 있어서도 주도층의 82%가 찬성한 반면, 시민은 절반(53.6%)이 원전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여론 지도층이 원전 폐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부산시의 원전안전정책에도 불신 정도가 더 컸다. 부산시가 비상계획구역을 최소화한 데 대해 '잘못했다'는 응답은 82%로 시민 응답(58%)보다 훨씬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산시가 원전 안전 정책을 잘못 세우고 있다는 응답도 69%로 시민의 응답(57.9%)보다 높았다. 여론 주도층은 폐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동시에 부산이 원전 최대 밀집지역인 만큼 그에 맞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수도권과 원전지역의 전기료에 차이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90%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시민 응답자의 72.4%도 같은 의견을 내놓아 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부산 이전이나 폐로종합연구소 부산 유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왔다. 여론 주도층의 86%는 원자력 안전위의 부산 이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폐로종합연구소 유치에도 71%가 찬성했다. 이는 시민 찬성 의견이 50% 전후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뚜렷하게 높다. 원전 지역 주민에 대해 국가의 지원과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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