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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도 분권이 희망 <2-3>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분권- 원전 해체 공론화 필요성

고리 1호기 폐로는 당연…원전 해체 로드맵 논의해야

  • 안세희 방종근 기자
  •  |   입력 : 2015-05-26 20:46:2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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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에서 고리1호기 폐쇄 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시민단체 등 마련 전문가 토론회
- 시민 체감할 대책 부족 지적
- 해체 유형·비용 등 논의 제안

국제신문과 시민단체가 마련한 고리1호기 폐로 관련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수명 재연장은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본지와 (사)시민정책공방이 조사한 원전 안전 및 에너지 분권 설문조사에서 70%에 가까운 시민이 재연장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을 근거로 들었다. 

2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에서는 본지와 (사)시민정책공방, (사)인본사회연구소가 공동주최한 '고리1호기 폐로 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김종민 시민정책공방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날 토론회는 동아대 김영하(조경학과) 교수, 동국대 박종운(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의 주제발표로 문을 열었다. 경성대 김해창(환경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토론자로 부산녹색당 구자상 공동집행위원장, 부산시의회 김쌍우·전진영 의원, 동의대 김유창(산업경영공학과) 교수, 국제신문 김찬석 논설위원이 참석했다. 

■피부에 와 닿는 논의 필요

부산시민 원전안전 및 에너지 분권 관련 시민의식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전개된 이날 토론에서는 고리1호기 폐로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재확인하고 핵 에너지와 관련해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논의와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폐로 이후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구자상 공동집행위원장은 "시민설문조사에서 보듯 대부분의 시민은 핵에서 탈피하는 안전한 사회를 희망하고 있다"며 "원전 해체에 대한 내용은 이제 공론화하고, 비용의 문제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알려 논의를 확대하고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창 교수도 "폐로방식과 핵폐기물 처리방안을 포함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하며, 핵 에너지와 관련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검토와 원전의 위험성을 고려한 수도권과의 전기요금 차등화제도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

■해체 이후도 생각해야

이날 토론은 그동안 폐로의 필요성을 논의하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모든 패널이 고리1호기 폐로 이후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 김찬석 논설위원은 폐로 이후와 에너지 분권 관련 정책이 낳을 갈등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에 대비한 대책과 구체적인 실천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전기요금 차등제가 수도권의 반발을 살 가능성은 없는지, 부산시 비상계획구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해체 유형에 대한 고민과 해체 로드맵은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쌍우 시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는 예측된 상황이었다"며 "원전 폐쇄 이후 대두될 원전 외 발전소 건설에 따른 문제점 등 폐로 이후 수반될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민의식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진영 시의원은 "이미 고리1호기 폐로는 정치적인 문제가 됐다"며 "여당과 야당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국민에게 제시하고 선택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울주군민도 "수명 재연장 결사 반대"

- 울산시·의회에 동참 촉구

부산시민에 이어 울산시민도 원전 수명 재연장 반대에 공식적으로 나섰다. 울산 울주군 지역주민단체인 남울주원로회(회장 이용진)는 26일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2차 수명 연장 추진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생면과 온산읍, 온양면, 청량면, 웅촌면 5개 읍·면지역을 기반으로 한 남울주원로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978년 고리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해 2007년 6월 설계 수명(30년)을 다하자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오는 2017년까지 10년간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런 가운데 한수원은 또다시 2027년까지 가동하는 2차 수명 연장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재연장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며 "고리 1호기 재연장과 관련해 인근 부산은 고리 1호기 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해 부산시와 시의회 등이 나서 '또다시 수명 연장은 있을 수 없다' '재연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울주원로회는 "이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울산시와 재연장 반대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울산시와 시의회, 울주군도 담 넘어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재연장 반대 촉구에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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