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운용하는 기금 상당수가 목적이 불분명하고 효율성이 떨어져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부산발전연구원(부발연)은 26일 시 정책회의에서 법정기금 10개, 조례기금 12개 등 22개 기금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부발연은 전체 기금을 S(존치) A·B(조건부 존치) C·D·E(통폐합 검토) 등 점수별 6개 등급으로 나눴다. 이번 평가에서 "운용이 적정하다"며 S등급을 받은 기금은 집단에너지시설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 2개뿐이었다.

출산장려기금 투자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9개는 A등급으로 비교적 좋은 점수를 얻었지만,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과 신규 사업 추가가 요구된다"는 지적과 함께 '조건부 존치'로 분류됐다. 여성발전기금 한부모가족기금 경륜사업기금 등 5개는 B등급으로 구분됐다. B등급의 기금이 존치하려면 사업비 사용률 향상을 위한 개선책 마련과 시 재정 지원 등의 전제 조건이 이행돼야 할 것으로 풀이됐다.

반면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영화영상기금 재난관리기금은 C등급,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은 D등급, 사회복지기금은 최하인 E등급을 받아 모두 통폐합 검토 대상으로 지목됐다. C등급은 재원이 부족해 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의 축소가 급했고, D등급은 기금의 목적과 관련 사업 간의 일치성이 떨어졌다. E등급은 아예 기금이 아닌 시의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부발연은 ▷설치 목적의 적정성 ▷기금 형태 유지의 불가피성 ▷사업의 중복·유사성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해 시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했다. 또 ▷설치 목적 및 운용의 일치도 ▷조성액 대비 사업비 사용률 ▷조성 목표액 달성률 ▷운용방법의 다양도 ▷재정의 회수율 등 5개 지표를 통해 운용 성과를 분석했다.

부발연 강성권 경영사회연구실장은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 기금 조성 및 운용방법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시 기금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시민과 시의회에 공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기금의 부실 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시정 경영진단에서도 확인됐다. 경영진단 용역 결과 기금 조성액은 6782억 원이지만, 실제 잔액은 1094억 원에 그쳤다. 경영진단팀은 "이자율이 낮은 기금을 폐지해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일부 기금 예산의 전입을 중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부산시 기금 평가 결과(부산발전연구원)  등급     기금 S등급 (존치) 집단에너지시설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 A (조건부  존치) 출산장려기금, 투자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지방채상환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B (조건부  존치) 여성발전기금, 한부모가족지원기금, 환경보전기금, 경륜사업기금, 청소년육성기금 C(통폐합  검토)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영화영상기금, 재난관리기금 D(통폐합  검토)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 E(통폐합  검토) 사회복지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