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가 발견돼 파문이 이는 가운데, 이 메모가 관련자 혐의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나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한 내용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 제314조는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의 경우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메모나 육성 인터뷰 녹취록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결국 증거로 채택될지는 형사소송법 308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법관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느냐에 달렸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검찰이 확보한 성 전 회장의 메모는 자신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제출될 때 신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메모 외에 추가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면 자연히 신빙성이 떨어지게 돼 단독증거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인터뷰 녹취록 역시 마찬가지다. 녹취록의 음성이 성 전 회장 본인의 것임이 음성 분석을 통해 확인되면 증거로 쓰일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