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9일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은 대선·정치개입 의혹 수사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진 검찰 안팎의 여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검찰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실형 선고를 얻어낸 '성과'에도 표정관리를 못하는 이유는 이번 항소심 판결이 당시 갈등 국면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일부 수뇌부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시사하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수사 당시 공직선거법 적용에 반대했던 황 장관에게는 상당한 타격이다. 황 장관은 '법률가로서의 양심'까지 거론하며 구속영장 청구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됨에 따라 현 정부의 정당성을 지키려는 것 아니었냐는 비판에 또다시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과 수사를 적극 지원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게는 상징적 '복권'의 의미가 있다. 채 전 총장은 대선 개입 수사를 밀어붙이면서 이미 현 정권의 눈밖에 났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는 원 전 원장이 기소되고 3개월여 만에 혼외아들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당시 부팀장은 항명 사태 이후 징계를 받고 각각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지방과 서울을 오가는 악조건 속에서 공소유지를 해온 수사팀으로서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3심 판결,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까지 5번의 선고 가운데 이번이 첫 승소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이 사태의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이날 판결의 의미는 남다르다. 검찰·법무 수뇌부는 이들의 사기를 꺾고 지방으로 내쫓아 공소유지를 방해했다는 비판마저 받아왔다.

또 이번 판결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른바 '좌익효수' 사건(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좌익효수'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2011∼2012년 호남과 야당을 비하하는 악성 인터넷 게시물·댓글을 3000건 넘게 남겼다. 검찰은 이 아이디 사용자를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하고 지난해 6월 소환조사했으나 원 전 원장의 재판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로 복역한 뒤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법정구속으로 수감됐다. 특히 원 전 원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반대 측의 소요를 대비해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해 경찰 1개 중대가 법원에 파견되기도 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구속 수감되는 수모를 겪었다.

참여연대는 "1심 판결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판결"이라며 "18대 대선이 불공정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상 흠결이 사법적으로 확인됐다"고 논평했다. 보수·중도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최종심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