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 논란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자 교육부는 세계지리 8번 문항 전원 정답 처리와 629명 추가합격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표면적으로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사태 수습에 노력하는 모습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를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본지가 수능 출제 오류로 부산지역 대학에 추가합격한 수험생의 등록의사 여부를 취재한 결과 등록 의사를 밝힌 학생은 드물었다. 부산지역 11개 대학 추가합격자 28명 중 21명이 등록하지 않고 기존에 다니던 대학에 남거나 재수 끝에 다른 대학에 입학하기로 했다.
등록의사를 밝힌 학생이 있고 추가합격자 스스로 등록을 포기하겠다는 데 문제 될 것이 없다고도 볼 수 있으나 한번 생각해 보자. 등록의사를 밝힌 추가합격자 6명은 지난 1년간 다른 대학에 다녔지만 모두 신입학을 선택했다. 교육부가 편입학 시 학점을 최대한 인정하겠다고 했으나 이들 가운데 편입학을 선택한 학생은 한 명도 없다. 추가합격한 대학 학과가 이들이 지난 1년간 다녔던 학교의 전공과 다르다는 게 이유다. 이들은 1년의 시간과 노력의 결실인 학점을 손해 봤다. 또 이들이 1년간 들였던 등록금과 생활비는 어디서 구제받을 것인가. 세계지리 문제 하나로 원하는 대학에 떨어져 재수를 하거나 유학길에 오른 학생도 있었다. 이들의 지난 '잃어버린 1년'은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새로 선택한 전공과 다른 데도 기존에 다니던 학교의 학점을 인정해주겠다는 교육부의 방침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편입학을 하겠다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지만 만약 있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2학년부터 편입을 한다 치더라도 해당 학생은 지난 1년간 공부를 따라가지 못할 게 뻔하다.
특히 일반편입학 제도가 없는 교대는 더욱 문제다. 마침 부산교대에 추가합격한 학생이 등록을 포기했기에 망정이지 학생이 등록의사를 밝혔다면 제도 적용에 혼란을 가져올 뻔했다.
교육부 대책에 실망한 일부 피해 학생은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진정성 있는 구제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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