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뉴스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전민철 프리랜서 jmc@kookje.co.kr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 결정을 내리자 지역 법조계와 시민단체, 시민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는 찬반양론에 휩싸였다. 부산의 한 간부급 검사는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처럼 사상의 자유만을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지법 한 판사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있는 당을 해산한 점과 내년 2월 대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확정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헌재가 미리 칼을 빼 든 것에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변호사회 조용한 회장 등 간부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은 헌법상 정당해산 조항에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했고, 정당활동의 한계도 동시에 지적했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다양성이 상실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고 봤다. 민변 소속 한 변호사는 "정당을 해산해야 할 정도의 사안인가 의심스럽고, 이석기 의원과 관련한 RO 활동이라는 것도 실체가 모호해 이를 문제 삼아 정당을 해산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의 입장도 엇갈렸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지부 측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찬성했다. 반면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해산됐다. 박근혜 정권은 종북몰이에 기생했고 헌재는 종북몰이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시민은 6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많았고, 60대 미만에서는 반대가 많았다. 김모(64) 씨는 "통진당은 갈등을 야기한 주범이다. 해산돼야 할 정당이 해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모(여·29) 씨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실망했다. 통진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