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 앞에서 통진당 당원들이 '근조 민주주의' 피켓을 들어보이며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黨 '진보적 민족주의' 강령
- 민족해방 자주파 의해 도입
- 北 추종세력 대남혁명이 목적

- 중앙위 폭력사태·부정경선 등
- 폭력적·비민주적 활동도 언급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근거는 목적과 활동 모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충실한 조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남한에서 실현할 만한 강령을 만든 뒤 이른바 'RO(혁명조직)'를 비롯한 구체적 행동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로 이행을 추구했다는 게 결론이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의 논리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

헌재는 우선 통진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핵심강령으로 도입한 이른바 민족해방(NL) 계열, 즉 자주파 인사들이 북한 추종세력이라는 데 주목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도세력의 인적구성과 실제 활동을 통해 파악해보니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통진당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경기동부연합·광주전남연합 등이 주축이 된 자주파 주도세력이 당직자 결정 등에서 당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또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나 실천연대·일심회 등에서 활동하며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한편 남한 정부는 무리하게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옛 민주노동당 시절의 '사회주의' 강령을 '진보적 민주주의'로 대체한 세력은 민족해방 계열이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법무부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김일성의 1945년 강연에서 비롯된 북한 건국이념이고 통진당이 이를 계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통진당의 활동 역시 폭력적·비민주적이어서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봤다. 이는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이른바 'RO'로 여실히 드러났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RO'는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전쟁국면이라는 정세판단 아래 국가기간시설 파괴, 무기 제조·탈취, 통신 교란 등 갖은 폭력적 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모임으로 이미 규정됐다. 헌재는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 물의를 빚은 통진당의 활동 역시 법치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폭력과 위계까지 동원돼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고 봤다.

◇ 정당해산심판 쟁점별 헌재 판단   민노당 활동을 포함할 것인지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판단자료로 삼음   정당해산심판 청구 절차   적법했는지 대통령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직무 대행 가능  긴급한 의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차관회의 거치지 않은 것 적법   통진당 목적의 위헌성 여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 있음   구성원 활동을 당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내란음모 사건 회합 참석자들의 당내 지위 및 역할,이 사건에 대한 통진당의 전당적 옹호태도 등을 고려하면 당 활동으로 볼 수있음   통진당 활동의 위헌성 여부 통진당의 여러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   비례원칙 충족여부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하기 위한 필요성 인정   의원직 상실여부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제도의 본질에서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상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