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에서 김이수(61·사법연수원 9기·사진) 헌법재판관은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2012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오른 그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해산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쟁점에서 해산에 반대했다. 김 재판관은 우선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통진당의 숨겨진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도세력인 민족해방(NL) 계열이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전체 구성원이 그렇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옛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과 분당을 거듭하면서 당내 민족해방 계열의 비중이 커졌다고 해도 이들 전체가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증거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민혁당 잔존세력이 당을 장악했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거나 조직원으로 언급된 단지 몇 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부분 재판관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폭력적·비민주적 활동으로 본 내란음모 회합이나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여론조작 사건 역시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일 뿐 정당 전체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인 결과는 아니라고 김 재판관은 판단했다.

다만 김 재판관도 이석기 의원 등 일부 세력의 회합 사건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당내에서 불거진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등도 실정법을 어긴 사실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 정당 전체를 해산해서는 안된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