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2월 말) 부산지역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1055명을 기록했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신청이 쇄도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2일까지 부산지역 교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명퇴신청을 접수한 결과, 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 825명과 사립 초·중·고 230명 등 1055명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되면서 교장 등 관리직이 명퇴 대열에 가세했고, 한 학교에서 6, 7명씩 무더기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교육계는 전했다.
내년에 누리과정 우회 지원으로 지방채 1064억 원을 발행함에 따라 내년 전체 명퇴예산은 올해(792억 원) 대비 272억 원이 늘어났지만, 명퇴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명퇴 예산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명퇴수당과 연금공단에 내는 퇴직수당부담금으로 나뉘는데, 1064억 원의 내년 예산 중 명퇴수당으로 배정된 몫은 상·하반기를 합쳐 571억 원이다.
올해 상·하반기 명퇴수당(386억 원)보다 200억 원 가까이 증액됐지만, 내년 상반기 명퇴 신청자 1055명을 모두 수용하려면 988억 원이 필요하다. 명퇴자 수는 올해 상·하반기 명퇴자 582명보다 120여 명 늘어난 700명 선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고경력자가 많이 신청해 명퇴 산정 커트라인인 근속연수는 올해보다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8월 말) 명퇴 때 초등 교원의 근속연수는 36년 6개월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