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남도내 18개 시·군, 무상급식 예산 '0원' 결의

예비비 643억 편성해 지원 여지, 시민단체 반발·진영 간 갈등 심화

  • 김성룡 기자
  •  |   입력 : 2014-11-11 20:28:02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도내 18개 시·군이 도의 방침에 동조, 내년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 편성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도와 시·군-도교육청 간 양대 전선으로 공고화되면서 장기전 양상을 띨 것으로 우려된다.

도는 11일 도청에서 홍준표 경남지사 주재로 열린 시장·군수정책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도교육청은 경남도 감사를 받을 것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 ▷예비비 용도는 추후 논의한다는 등의 3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장 전원이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밝힌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반대 의견을 밝힐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졌던 안상수 창원시장과 김맹곤 김해시장도 도의 입장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안 시장은 "현실적으로 도가 지원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는 시 역시 도와 입장을 같이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향후 도교육청의 대응방안을 지켜보고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도내 기초자단체장들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함에 따라 내년부터 무상급식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이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을 위한 도청과 시·군 지원분 643억 원을 일단 편성했다. 도가 지원 중단을 밝힌 상태이지만 예비비로 편성, 지원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날 회의 결과로 미뤄볼 때 그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또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과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 이를 둘러싼 보수-진보 진영 간 갈등도 심화될 전망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2. 2인천에 너구리가…송도 곳곳에서 온몸에 털빠진 너구리 발견
  3. 325일 중 하루 빼고 연속 근무하다 심정지 “업무상 재해”
  4. 4'AI안경 의혹' 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했다" 실토
  5. 5[속보]‘엔비디아 발상지’라더니… 젠슨황 논란에 즉시 명판 뗀 美식당
  6. 6[속보]JMS 2인자 김지선 이어 정명석 영치금 압류 결정
  7. 7부산·울산·경남 흐리다 오후부터 맑아져…오전까지 일부 빗방울
  8. 8젠슨황 복귀 요구 잇따라…투자자 이사회에 서한·온라인 청원도 열기
  9. 9경력자 선호하는 기업들…청년층 비정규직 비중 '역대 최고'
  10. 10고금리 기조 속 지난달 전월세 물가 4년 만에 최대폭 상승
  1. 1[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2. 2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국민의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3. 3국민의힘, 부산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집회…거부권 촉구
  4. 4MS 글로벌 장애에 정부 비상대응반 가동…국내 피해 점검
  5. 5정부예산 심사 본격화…가덕신공항 사업비 촉각
  6. 6국힘 박성훈 서지영 의원 "지광 스님 책임있게 기업회생 동의해야"
  7. 7조작기소특검법 통과에 41% “잘된 일” 39% “잘못됐다”
  8. 8시의회 ‘학생 몰카’ 부실대응 해운대교육지원청 질타
  9. 9張-吳 비대위 충돌, 韓 조작징계 주장…멀어지는 보수연대(종합)
  10. 10전재수, 정당지지도 대비 직무평가 단체장 1위(종합)
  1. 1[속보]‘엔비디아 발상지’라더니… 젠슨황 논란에 즉시 명판 뗀 美식당
  2. 2젠슨황 복귀 요구 잇따라…투자자 이사회에 서한·온라인 청원도 열기
  3. 3경력자 선호하는 기업들…청년층 비정규직 비중 '역대 최고'
  4. 4고금리 기조 속 지난달 전월세 물가 4년 만에 최대폭 상승
  5. 5재경부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자 합격증 효력 정지 논의 중”
  6. 6“새성장동력 AI 플라이휠 만들자”…SK그룹 CEO 세미나
  7. 7수도권에 데이터센터 짓기 어려워진다…통과점수 상향
  8. 8삼성SDI·LG엔솔, 미국에서 차세대 배터리 구상 모색
  9. 910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202.0% 성장
  10. 10울산항만공사, ‘남신항 2단계 철재부두 축조 공사’ 착수
  1. 1인천에 너구리가…송도 곳곳에서 온몸에 털빠진 너구리 발견
  2. 225일 중 하루 빼고 연속 근무하다 심정지 “업무상 재해”
  3. 3'AI안경 의혹' 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했다" 실토
  4. 4[속보]JMS 2인자 김지선 이어 정명석 영치금 압류 결정
  5. 5부산·울산·경남 흐리다 오후부터 맑아져…오전까지 일부 빗방울
  6. 6노래방서 행패 부리고 출동한 경찰 폭행한 40대, 벌금형
  7. 7[속보] "수능 수험생에 부정행위 말라" 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자백하며 남긴 말
  8. 8울산 동서 연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공사 본격화
  9. 9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울산공소청 송치
  10. 10‘한동훈 의원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별세…향년 81세
  1. 1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2. 2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3. 3거인 미래 짊어진 약관의 세 어깨…‘데이터 야구’ 담금질
  4. 4“韓축구 역사·위상 걸맞은 경기력 보여줄 것”
  5. 5최동원상 곽빈 “진정한 투수로 인정받은 큰 상”
  6. 6산청군, 유소년 축구 육성거점 조성…축구 메카 도약 나선다.
  7. 7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8. 8“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9. 9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10. 10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