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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내년 누리예산 4개월분 편성 '미봉책'

도교육청 어린이집 491억 배정…부산·울산도 각각 5개월분 편성

  • 국제신문
  •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  |  입력 : 2014-11-10 20:51:32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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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만 3~5세 공통교육 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부분 예산 편성으로 한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앞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정확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미봉책이라는 점에서 일선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391억 원(4.8개월분)을 포함한 2015학년도 본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누리과정의 파행을 막기 위해 5개월분의 예산이라도 편성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남도교육청은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1439억 원 중 3.9개월분에 이르는 491억 원의 예산을 짜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의 5개월분 187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개월분 914억 원을 부분 편성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아예 어린이집 소요액 5670억 원과 유치원 예산 1.9개월분인 735억 원도 편성하지 않았고, 강원도교육청 역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706억 원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일선 어린이집과 학부모는 불안해하고 있다. 부산 남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누리과정을 어느 학부모가 신뢰하겠느냐"며 "올해 말까지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유치원으로 옮기는 원생이 늘어날 것이다. 어린이집 상당수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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