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옳은 선택지 없었다"
- 소송해도 당락 영향은 미지수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김모 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유럽연합(EU)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능의 출제 범위를 고교 교육과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실제 그 교과서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실제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총생산액이 EU보다 NAFTA가 더 크므로 평가원이 맞다고 본 ㉢지문은 명백히 틀리다"며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옳은 선택지가 없기에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는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 ㉢이 있는) 2번을 정답으로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대학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불합격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사회탐구 선택과목으로 세계지리를 선택한 학생은 전국 3만7684명이다.

앞으로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파문이 일 전망이다. 하지만 세계지리 8번 문항으로 인해 대입에 탈락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 실제로 불합격 취소소송이 얼마나 제기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는 국공립대의 경우 이 사안이 행정처분에 해당해 처분일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각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사립대에는 민사로 합격자지위확인소송 등을 낼 수는 있지만, 승소 여부는 미지수다. 평가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