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경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법 행정1부(김해붕 부장판사)는 26일 경남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보호자, 진주의료원 노조지부장 등 14명이 경남도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폐업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무효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지난해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 신고를 경남도의 폐업 처분 행위로 보고 있으나, 경남도와 진주의료원은 별개의 법인"이라며 "진주의료원의 폐업신고 행위를 경남도지사의 처분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의료원의 폐업신고 행위는 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폐업 의사를 진주시장에게 통지한 것이어서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원고들이 폐업처분 소송을 낸 대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무효 청구에 대해서는 "의료원 해산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시행 가능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가 중단됐다는 이유로 경남도와 홍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진주의료원 노조에 대해 홍 지사가 '강성노조'라고 표현, 명예가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의견에 불과한 데다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등은 항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