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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감시기 없는 마산·진해항, 일본 고철 몰린다

검사 누락은 관련법 위반 불구, 후쿠시마 인근서 수집한 고철 30여만t 제재없이 수입·통관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14-09-22 20:47:08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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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등 "즉각 중단" 촉구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일본산 고철이 경남 마산항과 진해항을 통해 대거 수입되고 있으나 별다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시민단체는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경남도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관련 업계는 마산항을 통해 27만8063t, 진해항을 경유해 2만6226t의 일본산 고철을 국내로 들여왔다. 앞으로도 수만 t의 수입이 예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 고철이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수집된 것이어서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마산항과 진해항에는 방사능 감시기가 한 대도 없어 오염 여부 측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방사능 검사 누락은 관련법을 어기는 것이어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은 공항과 항만(무역항)은 방사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성이 문제되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방사능 감시기는 전국의 설치대상 항만 31 곳 가운데 부산과 인천 울산항 등 7곳에만 설치되어 있다.

마산항과 진해항이 일본산 고철의 편법 수입 장소가 되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고철 수입업체들은 반송 등에 대비해 방사능 감시기가 있는 부산항과 인천항 대신 마산항과 진해항을 통해 반입을 시도하고 있다. 부산항은 지난해 8월 일본산 수입 고철 검사에서 방사능이 기준치를 넘어서자 이를 전량 반송조치한 바 있다.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큰 일본산 고철이 이 같은 허술한 안전·감시 체계를 거쳐 도내로 유입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수입된 일본산 고철은 부산과 창원 등의 각종 기업체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고철을 재료로 한 각종 철강자재들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만약 수입된 고철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이와 관련, 핵발전소 확산 반대 경남시민행동은 22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일본산 고철이 아무런 검사없이 도내로 유입되는 데도 당국은 방관만하고 있다"며 즉각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산 수입 고철의 사용출처 조사 등 진상조사와 함께 방사능 안전과 관련한 조례제정 등도 요구했다. 이에 항만당국은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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