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법외노조로 통보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전제가 되는 교원노조법 2조가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교원노조법 2조는 예외적으로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사람만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는 적용될 수 없는 노조법 2조의 단서 조항과 내용이 사실상 같다.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잘못 도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또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봉쇄할 이유도 없고,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 평등권 침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또 다시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되돌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일부 시·도 교육청이 직권면직을 하지 않자 행정대집행까지 강행한 교육부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체면을 구겼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자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후속조치를 중단하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