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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프라는 '풍요'…신규 역점사업은 '빈곤'

부산 국비 확보 '양면'

  • 국제신문
  •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
  •  |  입력 : 2014-09-14 20:32:2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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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시설 재배치 등 새 현안
- 줄줄이 제외돼 예산 미반영

- 외곽순환도로 4280억 회복
- 동해남부선 복선화는 성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정부 예산안이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된다. 사실상 정부안은 확정 단계다. 14일 현재 부산시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대형 인프라 관련 예산은 선방했지만, 새로 시작하는 현안사업과 안전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신규 사업 부진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 구축,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공동어시장 현대화, 국립아트센터 등 신규사업에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은 북항과 원도심의 공간적 단절을 극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4963억 원 중 부산시는 부전역 확장 설계비 55억 원을 국비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오는 11월 완료를 목표로 국토교통부가 철도시설 재배치·발전방안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 구축 사업은 국가 대형 연구시설을 이용해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제품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사업이다. 시는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내 1만6500㎡의 부지에 융합기술 사업화 지원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255억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정부에 기반시설공사 설계비로 10억 원을 요청했다.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이다. 시는 기장군 일광면 달음산 일원에 5606억 원을 투입해 글로벌 종합촬영소와 아시아 영상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고, 아시아 영화촌을 건립할 방침이다. 시는 실시설계비로 내년에 국비 50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글로벌 종합촬영소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난색을 보였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역 어업인의 숙원 사업이다. 시는 부지 매입비로 695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으나, 기재부는 다음 달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는 것을 보고 결정하자며 보류했다. 국립아트센터 건립 사업 역시 다음 달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대형 인프라 선방

이에 비해 대형 인프라 시설에는 많은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외곽순환도로는 시가 요청한 대로 내년에 4280억 원의 국비(도로공사분 2380억 원 포함)가 지원돼야 2017년에 완공될 수 있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국토부에서 2442억 원으로 감액됐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지역 정치권의 노력으로 기재부 심의에서 원래대로 회복되는 성과를 올렸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건설 역시 3350억 원을 시가 요청했고, 정부안에서 3000억 원 이상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부산지역 구간은 내년에 충분히 완공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예년처럼 국회에서 예산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 현안사업 내년도 국비 확보 상황 (단위: 원)

사업명

부산시 건의안

정부 예산안

도시철도 노후안전시설물 교체

1091억

-

소방장비 현대화(헬기 교체 등)

38억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4280억(도로공사분 포함)

4280억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55억

-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건설    

3350억

3000억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 구축

10억

-

부산항 신항 건설                

1500억

1114억

국제영상콘텐츠 밸리 조성      

50억

-

공동어시장 현대화                

695억

-

국립아트센터 건립 

4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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