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직원들이 8일 관제 현황판에 모의 자료를 띄운 뒤 살펴보고 있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지난 2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 청사 옆에 신축 개관했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제공

- 제도 도입 후 장비 훼손 1.38%
- 내구성 강화하는 추세지만
- 무작정 생활제한 쉽지 않아

- 부착명령 대상자 12배 늘었지만
- 보호관찰인력 1.5배 증가 그쳐

- 재범률 낮은 가석방자 우선 적용
- 수형생활 평가 후 부착 제기
- 성폭행범 치료강의 병행해야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2명이 도주하는 사건이 지난 4월에 또 발생하면서 성범죄자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다시 달아올랐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사업'의 하나로 범죄 징후를 미리 파악하는 전자발찌를 2016년까지 개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비명과 격투 소리도 구분해 내는 첨단 장치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발찌 훼손 비율이 100명당 1명꼴로 높은 데다 전자발찌 관리 인력도 태부족한 상태에서 검증되지 않은 최신 기술만 추가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본지는 오는 19일부터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 것과 관련, 전자발찌 시행 6년을 맞아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 다양하게 살펴봤다.

■효율적 범죄자 관리 vs 범죄자 인권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2008년 9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전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3699명의 1.38%인 51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100명 중 1명 이상이다. 이 탓에 전자발찌의 내구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동안 설득력을 얻었다.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범죄자의 인권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면서, 전자발찌 사용에서도 범죄자 관리의 효율성보다 인권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 측은 "2008년 제도 시행 직후에는 전자발찌의 내구성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범죄자가 교정시설에서 형을 마친 만큼 전자발찌를 찼더라도 일반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해야 한다는 쪽에 관심이 쏠린다"고 밝힌다. 전자발찌 도입 목적이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이므로 전자발찌 착용자의 생활을 무작정 제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는 기본적으로 자를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탄생한 것이다. 만료기간이 되거나 응급 상황 시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자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내구성만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풀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대상자, 관리인력은 태부족

2008년 제도 시행부터 지난 3월 말까지 '누적 성폭력 전자발찌 부착자 유형별 재범률'(법무부)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 2348명 가운데 재범자는 5.79%인 136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동종 범죄 재범률은 3.19%(75명)였고 이종범죄 재범률은 2.60%(61명)였다. 재범 비율은 가석방이 0.67%(602명 중 4명)로 가장 낮았고 ▷집행유예 3.79%(132명 중 5명) ▷소급형기종료자 6.95%(1136명 중 79명) ▷형기종료 9.90%(414명 중 41명) 가종료 10.94%(64명 중 7명) 순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재범 비율이 낮은 가석방자들에 대해 전자발찌를 우선 적용하고 집행유예 등으로 점차 확대하는 등 효율성에 따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호관찰 인력 부족도 문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전과자는 지난해 2555명이었다. 2008년 전자발찌가 처음 도입됐을 때 205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반면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 직원 수는 2008년 971명에서 지난해 1409명으로 1.5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전자발찌 착용자를 비롯한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는 17만5321명으로 보호관찰직원 1명당 124명을 담당해야 한다. 보호관찰 담당자들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경보가 울리면 전화로 확인한 뒤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또 월 4회 이상 면담해 상태를 확인하고 주거지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대상자 선정에 신중해야

전자발찌는 착용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철저한 양형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같은 성범죄자라도 새벽 시간에만 범행을 저지른 경우 새벽 시간에 자택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부과해야 하며, 특정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해당 장소에 접근을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양형조사를 하는 '청구 전 조사'와 법원에서 하는 '판결 전 조사'에서 범죄자 특성에 맞는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

법원 선고 때 부과하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수형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는다. 범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해 엄벌이 내려지는 추세(징역 기간 장기화 등)인 데다 전자발찌 부착 시점이 출소 이후라는 점에서 수형생활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뒤 부착 명령을 내리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성범죄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내려지는 성폭력 치료강의 대상자를 성범죄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성범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시키고 재범을 막는 노력 없이 신체적인 구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양병곤 과장은 "동부지소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102명 가운데 성폭력 치료강의 대상자는 49명으로 절반도 안 된다"며 "성폭행범 전체를 대상으로 성폭력 치료강의를 하되 부적격자만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홍정원 부산동부관찰소장

- "성충동 조절 등 정신적 치료도 필요"

전자발찌의 기능을 과신하는 것은 곤란하며, 부착 대상자의 성향을 바람직하게 바꾸는 '치료'가 먼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을 지내고 지난해 1월 부임한 홍정원(44·사진)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도 이 같은 접근을 강조하는 전문가이다.

홍 소장은 "전자발찌는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행위나 행동을 감시하는 기능은 없다"며 "전자발찌는 애초 성폭력범죄 방지가 아닌 미결 구금자의 도주 예방과 감시를 위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상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때 성충동, 충동 조절 능력 등이 부족한 점에 관한 정신적 치료가 따라야 한다"며 "보호관찰관 인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를 위한 인력 확충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시점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수형기간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다가 출소 뒤에야 교육을 받는데, 수형기간에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오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

홍 소장은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공조 체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의 보호관찰소는 지역 경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공조 강화에 나섰다. 그는 "관련 기관끼리 공조가 잘 이뤄져 정보를 철저히 공유한다면 예방은 물론이고 만약의 사태에도 즉각 대처해 시민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 전자발찌는

- 휴대용 추적장치·부착장치 멀어지면 경보

2005년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는 부착장치, 휴대용 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 장비가 한 세트(사진)로 구성돼 있다. 부착장치는 범죄자의 발목에 채우는 장치로 각 구성 요소(본체, 스트랩, 클립)의 훼손 여부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다.

휴대용 추적장치는 외출 때 관제센터로 부착한 사람(피부착자)의 위치를 알려준다. 부착장치가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면 휴대용 추적장치에 감응이탈 경보가 발생하며 부착장치는 진동으로 이를 피부착자에게 알린다. 일반 전화 수신과 문자메시지 수신 기능이 있어 기능이 제한된 휴대전화로 보면 된다. 재택감독장치는 피부착자가 귀가하면 이를 관제센터에 보고한다. 보통 재택감독장치를 기준으로 10m 범위에 들면 재택이라고 표시한다.

한 세트로 이뤄진 장치 3개의 가격은 150만~200만 원이며 월 2만 원가량 통신비가 든다. 선진국 등에서는 대상자의 형편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한다.

◇ 누적 전자감독 피부착자 재범률 (단위 :명) 구분  전체대상자 재범자     계 동종  이종 총계 3673 147(4.00%) 76(2.07%)  71(1.93%) 성폭력  2348 136(5.79%) 75(3.19%) 61(2.60%) 살인  1321  10(0.76%) - 9(0.76%) 유괴  4 1(25%) 1(25%)  - ※자료 : 법무부, 기간 2008년 9월~2014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