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 확보위해 타과 줄여도 안돼

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학부의 입학정원을 줄이면서 대학원 정원을 늘리면, 학부 정원 감축분의 상당 규모는 정원감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구조조정 가산점을 받기 위한 '입학정원 감축실적 인정 기준'을 수립해 각 대학에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구조조정 가산점 적용 기준은 2014년 대학 특성화사업과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적용된다.

대학 특성화사업과 ACE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 대학이 자발적으로 2015∼2017학년도 정원을 2014학년도보다 10% 이상 감축하면 가산점 5점을, 7% 이상∼10% 미만은 4점, 4% 이상은 3점을 받는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는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 정원 감축률의 합을 10으로 나눈 값만큼 가산점이 부여된다. 정원 1%를 줄이면 0.1점의 가산점을 받는 식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대학이 대학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 학부 정원을 줄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정원감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현재는 학부 입학정원 1.5명을 줄이면 일반대학원의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구조조정 가산점과 관련해서는 이런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A 학과 학부 정원을 20명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10명 늘렸을 경우, 대학원 정원 증원에 따른 학부 정원 감축분 15명을 제외한 5명만 감축실적으로 계산된다.

간호사, 치료사 등 보건계열학과 정원을 배정받으려고 다른 학과 정원을 줄인 경우도 정원감축 인정 대상이 아니다.

주·야간으로 구분된 입학정원에서 야간 입학정원을 줄였을 경우 감축분의 50%만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해양대가 해사대학 정원을 늘리기 위해 다른 단과대학의 정원을 줄인 규모는 정원 감축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