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과 관련해 논란이 된 지역법관(향판)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면수정한다. 벌금액에 따른 노역기간의 상·하한선을 정한 전국 수석부장 회의와 대법관 회의 결과를 토대로 환형유치(벌금 미납 시 노역 대체) 제도의 구체적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사법현안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2004년 도입된 '지역법관'은 점차 줄이면서 신규 임용을 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다만 지역법관제의 구체적 개선안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 중 확정 짓고 내년 인사부터 반영한다.

지역법관이라는 명칭은 사라지지만 수도권 근무 희망자는 많은 반면 지방 근무 희망자는 적고 임관 성적·근무평정 등에 따른 '서열'이 존재하는 법관 인사의 구조적 특성상 지방에서 오래 일하는 판사는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다만 황제노역 판결로 구설에 오른 장병우 전 광주지방법원장의 경우 2004년 도입된 지역법관이 아니라 임관 후 주로 지역에서 근무한 '향판'에 해당하므로 지역법관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법부 출범 이래 지방에서 주로 근무하는 '향토 법관'은 항상 있었지만 인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법원은 2004년 지역법관이라는 이름을 붙여 해당 법관을 10년 동안 특정 고법 관할에서만 근무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앞으로는 법관이 특정 지역에서 지나치게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정 권역 근무 기간을 현행보다 줄이고 근무하는 권역은 넓히는 형태가 된다.

대법원은 환형유치와 관련, 벌금 1억 원 이상 선고 사건의 노역 일당은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징역형에 고액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범죄는 노역일수의 하한기준을 정해 '황제노역'이 나올 수 없도록 했다. 하한기준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300일,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500일,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은 700일, 100억 원 이상은 900일이다.

대법원은 판사의 '막말'을 방지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판 과정을 녹음하는 법정 녹음 제도와 민사판결문 공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형사판결문은 지난해부터 일반에 공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