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12억은 "사실상 대표 돈"

'무죄는 유죄로, 유죄는 무죄로'.

회삿돈 1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건축설계업체 G사 대표 신모(6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이 뒤집어졌다.

부산고법 형사1부(문형배 부장판사)는 20일 신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 씨와 G사에 각각 내려진 벌금 25억 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5년에 걸쳐 12억여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26억여 원을 포탈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횡령액 대부분이 계열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됐고, 포탈 세액 대부분이 조만간 납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혐의가 뒤집어진 것은 두 가지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이사회 승인 없이 불법으로 회사자금 112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무죄로 판단됐던 '계열사 지원금 12억여 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신 씨가 5년 10개월간 1078회에 걸쳐 112억 원을 출금했는데 그 목적이나 사용처를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가지급금 지급은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 씨의 자금 유용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지원금 12억여 원에 대해서는 "계열사는 지원금에 대해 '차입금'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지만 '대여금 반제' '대표이사 일시가수금'으로 처리했고, 자금의 출처가 G사임을 표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G사가 위 돈을 돌려받더라도 대여금 반제의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신 씨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